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력요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당론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40년 이상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해왔다"며 "산업용에는 누진제 없는 싼 요금을, 가정용에는 비싼 요금을 물려 서민들이 요금폭탄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재화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자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으로,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서 산업용 55%, 가정용은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기 누진제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차이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6단계로 이루어져있으며, 1단계와 6단계의 kW당 요금 차이가 11.7배에 이른다. 이를 2배로 줄이자는 게 골자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당의 전력정책을 발표하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전력다소비 기업 전기요금 현실화 △LNG발전 용량요금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과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손금주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일반 소비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전력사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1·2단계를 통합해 1단계 요금을, 3·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으로 총 4단계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또 전력수요관리는 사용량이 13%에 불과한 가정용에 맞춰질 게 아니라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줄여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게 요금을 많이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업에 원가보다 낮게 판매한 전기요금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대 기업에게 총 3조5000억원의 원가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전력의 막대한 영업이익 규모로 전력요금 체계의 변경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전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조70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5%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도 31.7% 늘어난 1조7678억원에 달했다. 매출액은 13조2754억원으로 2.9%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선 필요성은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와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영업이익이 과다한 만큼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요금인하보다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등 미래를 위해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현재는 저유가 상황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요금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