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익사로 3133명이 목숨 잃었다
교육부 "한 아이 생명이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익사사고 제로(ZERO)화 추진 … '학생안전'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최근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 3133명이 익사(溺死)로 목숨을 잃었다. 연평균 626명이나 된다.(자살 제외) 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304명(미수습자 9명 포함)을 제외한 숫자다.
통계청이 파악한 자료임에도 정확한 익사자 수는 아니다. 실종자나 미신고자는 파악이 안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는 그동안 익사사고에 대해 무관심과 예방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안전처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강 호수 계곡 바다 등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관리 부처도 달라 정확한 원인과 통계를 잡지 못했다. 따라서 사고에 따른 대응과 사고통계, 대책마련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와 관련 부처는 익사자 중 '물놀이 사고'라는 숫자에만 집착했다. 물놀이 사고는 순수(?)하게 피서를 목적으로 하는 물놀이 중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등으로 사망한 사고에 한정했다.
수중안전교육 전문가들은 어디까지가 '놀이'인지 경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낚시나 채취 등은 물놀이 사고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와 기관인 국민안전처 119 해경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사고원인과 익사자 수를 조사했지만 어느 곳도 정확한 진단과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았다.
내일신문과 교육부가 손잡고 지난해부터 익사자 파악과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익사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지점 수중과 주변 지형, 조류, 파도 등을 조사했다.
강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다슬기 채취의 경우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에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골재를 채취하고 복구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다. 동해안의 경우 사망사고가 빈번한 오후 시간대 썰물에 대처하지 못해 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높았다.
◆구명조끼 대신 과자봉지나 빈 물병= 지난해 물놀이 사고 익사자 중 57%가 수영미숙과 안전부주의로 목숨을 잃었다.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설득해 구명조끼 대신 다양한 구조물을 활용한 생존수영교육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시도교육청 최초로 수영장이 아닌 바다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했다.
초등 3~4학년 학생들은 옷을 입은 채로 대구체육고 수영장으로 뛰어들었다. 아이들은 구명조끼 대신 수영강사가 던져준 과자봉지를 안고 물에 뜨는 훈련을 했다.
수영장 교육을 마친 학생과 안전담당교사들이 바다로 나갔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양(해수욕장)에서 다양한 사고 유형과 구조, 탈출방법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영선수 생활을 했다는 심원우 군은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실전훈련을 해보니 쉽지 않다. 수영장 훈련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며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엎드려 뜨기, 해파리 뜨기, 누워뜨기를 배우는데 몸이 파도에 자꾸 흔들려 중심잡기가 쉽지 않았다"며 "엎드려서 가위차기를 하면서 해안가로 나가는 훈련을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됐다"고 말했다.
생존수영 강사들은 "우선 바다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자연스럽게 파도를 타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적응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명조끼가 생존수영 교육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체육대학교, 경민대학교 등에서 수영지도를 하는 장동립(세계수중연맹 트레이너)교수는 "세계에서 구명조끼를 입혀서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생존수영 교육 강화 = '학생안전(수상, 물놀이 등)' 문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중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한명의 아이 목숨도 국가가 지킨다'는 취지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 안전교육을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삼고 학교안전총괄과를 신설했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세웠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사각지대에 내몰렸다.
정부는 익사의 유형을 '물놀이 사고'와 '수난사고'로 분리해 사고 통계를 나눈다. 순수한 피서(?) 등은 물놀이로 실족 ,추락, 낚시, 수상스키, 선박 레저, 다슬기 등 어로작업은 수난사고로 분리한다.
최근 3년간 물놀이 사고로 숨진 학생은 총 61명이다. 사고 원인도 '수영미숙'이나 '안전부주의'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예방책을 마련할 수도 없다. 물놀이로 인한 사망은 경기도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경남 경북 충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와 서울은 물놀이 사망학생이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난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수난사고는 1만7220건으로 이 중 부상자는 4843건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우선 생존수영 교육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다양한 수영 영법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사회에 불어 닥친 생존수영 열풍에도 익사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2017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생존수영 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43개 교육지원청, 35만명에서 올해는 177개 교육지원청, 81만명으로 두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확한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긴급구조 방법, 지형지물을 화용한 구조법 시범 등을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자료를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공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한 명의 아이 생명도 소중히 지켜내기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2017년은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ZERO)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