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임위원, 박재규·장덕진

2018-01-23 10:50:26 게재

사무처장에는 채규하

김상조위원장 첫 인사

재벌개혁 작업 본격화

특정학맥 편향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박재규 경쟁정책국장이 임명됐다.

장덕진 신임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1회로 1988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서울사무소장과 기획조정관, 소비자정책국장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으로 우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81학번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동기다. 박재규 신임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3회로 1990년 공직에 입문해 기업거래정책과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 완주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와 서울대 사회복지과를 나왔다.

사무처장에는 채규하 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채 신임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3회로 1990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대변인,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는 "이번 인사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더욱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건전한 긴장감과 새로운 활력을 통해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관련 주요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뒤 7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대규모 인사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지철호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행시 29회)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뒤 곧바로 상임위원과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르면 주중 국장과 과장급 인사가 줄줄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정책국장, 기획조정관 공모를 시작했다. 과장급에서는 특수거래과장, 감사담당관, 고객지원담당관 인사도 작업 중이다.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수장도 조만간 교체된다. 한견표 소비자원장은 작년 8월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오는 3월 임기가 끝난다.

비상임위원 4명중 3명의 임기도 오는 3~5월 만료된다. 상반기 중에는 공정위 위원 9인 중 최대 6명이 바뀌게 된다. 공정위는 총리실 산하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3명, 비상임위원 4명이 전원회의를 열어 합의를 통해 의결한다. 따라서 위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상임위원은 공정위 출신들이 주로 맡으며 비상임위원은 외부인사가 맡아왔다. 비상임위원의 경우 기업이나 시민단체 출신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공정거래법은 △2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법률·경제·경영·소비자분야 전공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 15년이상 종사자를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인사가 마무리되면 김 위원장이 추진 중인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 내 특정학벌 편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실제 22일 단행된 상임위원, 1급 인사 승진자는 전원 서울대 출신이다. 김 위원장도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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