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주거급여’와 함께 주거복지정책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6% 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 평균(8%)에 못 미치고, 네덜란드(34.1%), 프랑스(18.7%) 등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선 장기(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1~4분위)에게 공급되는 영구.50년 임대(50년), 국민임대(30년)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2017년 공급한 임대주택 중 절반(15만호)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장기임대주택보다 분양전환형(5.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목표물량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토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현재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착공지연(사업계획 승인후 3년 초과 미착공) 물량이 5만800가구, 준공지연(착공후 2년 초과 미준공) 물량이 1만8806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영구임대에 입주하려면 전국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국토부도 건설임대 중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도 현행 15%에서 25%로 확대키로 했다.

실제 국토부는 2019년 준공예정 물량을 전년보다 크게 늘렸다. 영구임대 4000가구, 국민임대 1만30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2018년(1만353가구)에 비해 64% 많다. 특히 영구임대만 보면, 2018년의 1353가구 대비 3배로 늘렸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저조했음에도 2019년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타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재고 확충이 아닌 '실적 부풀리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세임대주택’과 ‘분양전환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집을 옮길 수밖에 없다. 거주자의 장기적인 주거안정과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 실적관리시 거주안정성이 떨어지는 전세임대와 분양전환임대는 별도로 관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토부가 올해 공급하겠다는 13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중 4만가구(30.8%)가 전세임대주택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5,10년 임대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의 장기적인 주거안정보다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에 충실한 주택인 셈이다.

국토부도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연 2만가구 수준에서 3만가구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성달 경실련 팀장은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 매각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비용에 장기임대해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10년 임대 등 단기임대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거취약계층이 가장 원하는 주거복지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LH,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는 15.2%가 공공임대주택을 꼽았다. 월세보조(8.6%)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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