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중소제조업체 67.6%가 준조세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광옥)는 10일 '플라스틱 중소제조업계 애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했다. 102개 플라스틱 중소제조업체가 응답했다.

조사결과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열악했다. 종업원 10인 미만이 52%였다. 30인 미만까지 포함하면 80.4%였다. 매출 30억원 미만이 66.7%였다. 80억원 이상은 16.7%에 불과했다.

이들은 경영애로(복수응답)로 내수부진(41.2%)보다 조세 및 준조세 부담(51.0%)을 첫번째로 꼽았다.

정부 지원정책으로 조세 및 준조세의 감면·유예(64.7%)를 원했다. 정책금융 지원(37.3%) 공공구매기관 조기발주 확대(28.4%) 등보다 앞도적이었다. 플라스틱 중소제조업체 67.6%가 준조세가 경영에 큰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이 지목하는 준조세로는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분담금이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이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이 제공돼 왔다.

연합회는 "2018년 '5.1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시행 이후 플라스틱 제조업체들 매출이 30~60% 감소했다"며 "각종 준조세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옥 프라스틱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의 방역·구호활동 수단인 음압장치. 의료용품 및 용기 등이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이라며 "플라스틱은 현대문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플라스틱산업 생존에 대해 정부가 깊이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