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경제력집중도가 심화되고 있지만 재벌개혁 입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21대 총선 후보자 72% 이상이 재벌개혁 주요 입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주목된다.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연구결과 지난해 30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 91% 수준이었다. 이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됐음을 나타낸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이미 2000년대 들어 나타났고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경제시민단체의 재벌개혁에 대한 입법 요구가 계속됐고 주요정당들도 앞다퉈 경제민주화에 호응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실제 국회의 재벌개혁과 관련한 입법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놓았다. 18대 총선에서는 중소 하청 기업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공약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적 장치 마련,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강화,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정부 입찰 참가자격 엄격 제한, 중소기업 신기술 및 신사업 지정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알맹이 없고 실효성 없는 법안이 통과됐다.

19대 총선에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공약과 금산분리 강화 공약을 제시했다. 또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도 약속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실현시키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서도 징벌배상제 확대도입, 과징금 상향, 기술탈취 방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역시 재벌개혁 공약과 관련해 일부 징벌배상제 확대와 과징금의 상향만 이루어진 것 외에는 대다수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등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다중대표소송제 등 황제경영 방지,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공약 등을 내놓았다.

경실련이 지난달 총선 직전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72% 이상이 찬성응답을 했다.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손해액 10배 또는 기업 매출액 10%로 배상하는 '징벌배상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 74.9%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 '황제경영 방지를 위해 총수일가 이사와 임원으로서 보수, 계열사 간 인수합병,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 등을 결정할 때 소수주주(비지배주주)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72.5%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지역구 출마자 111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답변한 후보자는 350명이었다. 민주당이 146명, 미래통합당은 63명이었다. 당선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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