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지역주민 소유권 20% 의무화
유럽 해상풍력 성공배경
다양한 이익공유형 사례
미들그룬덴(Middelgrunden)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부터 3.5 km 거리에 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2MW급 20기, 총 40M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코펜하겐에너지(현 Orested·덴마크 공기업)와 지역협동조합이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초기 지역주민과 협의해 풍력발전기 규모를 축소했다. 이어 발전기 배치도 변경해 논란을 없앴다. 대신 공사도중 발생한 어로활동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보상규모를 축소했다.
이후 투명한 정보공개, 지역주민 주식보유, 배당 등 이익공유제도를 운영해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해상풍력 프로젝트 성공조건으로 주민수용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유럽 각국에서 실시하는 '이익공유형' 사례가 관심이다. 이익공유형 유형으로는 △펀드 활용 △커뮤니티 소유권 제공 △전기요금 할인 △교육 및 고용 지원 △관광혜택 등이 있다.
펀드활용 사례로는 포르투갈과 영국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포르투갈에서는 풍력발전으로 인한 늑대서식지 파괴를 막기위해 비영리단체를 조직, 기금 조성후 늑대거주지 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크라운 에스테이트(Crown Estate)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자가 해안지역 마을에 기금을 제공해 펀드를 운영한다.
덴마크에서는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지역주민 소유권 20%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소유권에서 나오는 이익은 펀드와 신탁으로 관리한다.
또 일회성 지원보다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런던 어레이(Array) 풍력발전소는 지역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000파운드(약 445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고용창출과 연계하고 있다.
영국 웨일즈 휴양지 해변에 설치된 Gwynt Y Mor(Sea Wind) 프로젝트는 관광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상생하는 대표모델이다. 이곳에는 3.6MW 규모의 풍력발전기 160기(150m 높이)가 해상에 설치돼 있다. 총 용량이 576MW에 이른다.
사업초기 풍력발전기에 따른 휴양지 경관 훼손으로 관광객 감소가 우려됐으나 풍력발전기 배치 수정, 관광기금 적립 등을 통해 상생하고 있다.
독일은 주민 외 일반대중에게도 단계별 추진현황을 1개월 동안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 정부기관인 연방 해양수로청이 사업계획부터 인허가 승인을 전담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