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또는 2040년부터 국내에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또 현재 휘발유 가격의 88% 수준인 차량용 경유가격을 9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일신문 11월 5일자 기사 참조)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3대 핵심은 △지속가능발전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 전환이다.

구체적 제안에 따르면 2035년 이나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에서 신차판매를 허용한다.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대기오염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경유차 신차 판매를 우선 제한한다.

이를 통해 2050년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연료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온실가스를 제로(0)화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자동차 산업계·종사자 보호, 영세 화물차 사업자 지원 강화 등 보완책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현재 휘발유가격 대비 88% 수준인 차량용 경유가격은 95% 내지 10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경유가격은 휘발유 대비 94.5%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1대당 연평균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9.7배에 달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해 위해성이 높다”며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전국 직접배출 초미세먼지 147만톤(1.5%), 질소산화물 9299톤(2.1%)이 감소한다”고 밝혔 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마련을 위해 최근 1년간 100여차례 분야별 전문위원회·포럼을 거쳐,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 종합토론회를 통해 제안내용의 뼈대를 만들었다.

[관련기사]
▶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50% 이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