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이자율이 크게 올랐다. 지표금리인 금융채 금리와 조달금리인 코픽스가 오르고 있어서다. 주담대 혼합형은 상단이 6.20%까지 상승했다. 금융채 5년물 금리(3.62%)는 불과 두달 사이 약 40bp(0.40%) 급등했다.

배경에는 국고채 금리 폭등이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3 대선’ 전날 2.348%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날 2.81%(2.4140%) 급등했다. 3년물 금리는 지난 11일 3.100%까지 상승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무려 32.0%(75bp)나 폭등했다. 10년물도 15일 3.40%를 넘어서 비슷한 수준의 급등세다.

왜 그럴까. 정부 책임이 크다. 올해 대비 8.1% 증가한 내년도 예산(728조원)에 이어 2027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재정을 늘리겠다는 데 국채금리가 가만 있을리 없다. 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국채발행이 폭증할 것이 뻔한 데 금리가 안오르면 이상하다. 올해 실질GDP 상승률이 1% 안팎이고 명목GDP도 3~4% 상승에 불과한 데 정부 예산 증가속도는 두배가 넘는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확장재정 정책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후년까지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못박았다. 적자재정과 국채발행이 일회성 경기부양이 아닌 현정부 임기 5년간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경우에 따라서 이 대통령 임기 말에 1년 국가예산이 100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최근 국고채 금리 급등은 ‘빚내서 돈풀기’가 일회성이 아닌 방향성으로 인식한 시장의 경고다.

정부와 여당이 서민 이자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은행법까지 바꿔 금리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은행 교육세 부담을 두배로 늘리고, 각종 준조세 성격의 기금과 펀드 출연금은 수십조원 내놓으라면서 금리 마진은 낮추라는 격이다.

하지만 은행들 팔 비틀어서 0.2% 정도로 추산되는 가산금리를 낮춘다고 서민들 이자부담이 줄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국채를 남발할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등 금융약자계층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은행법 개정이 갖는 문제로 항구적 조치라는 점과 소비자 전가 가능성을 든다. 일회성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과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벌칙을 둔 항구적 제도는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주주가 최대 70%에 이르는 은행들은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은행 금리를 강제로 통제해서 성공한 경우가 없다. 더구나 이번에는 법을 바꿔 제도화함으로서 ‘팔을 비트는’ 정도가 아니라 ‘팔을 꺾는’ 조치다.

백만호 재정금융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