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K-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수출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콘텐츠 제작 지원을 늘린다. 또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내년에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네 번째 추진계획과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K-바이오 글로벌판매 지원 = 정부는 K-바이오를 기술 이전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모델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후보 물질)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 출자금 600억원은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아울러 바이오 헬스 핵심 인재 11만명을 2027년까지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K-글로벌 백신 펀드(200억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96억), 구조 기반 AI 신약 개발(24억), K-바이오 헬스 글로벌 진출(245억) 등의 내년도 사업예산도 포함됐다.

K-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도 늘린다.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확대·강화하고,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K-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4300억원 규모로 출자하는 K-콘텐츠 정책 펀드를 통해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초전도체 분야에서는 핵심부품·장비를 소형화·고성능화할 수 있는 고온 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 = 지난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을 개최한 정부는 이날 내년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총 ‘30조원＋α’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산업별로는 △인공지능(AI)에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000억원 등이다. 지원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이다.

직접 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이미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연기금·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5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를 통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됐다. 재정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기금운용심의위원 위촉 =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신설된다. 민간 출자 비중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75%)을 높이고, 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한다.

기존 정책성펀드(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 등은 국민성장펀드로 흡수·정비된다. 다만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50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해 산업 전반에 대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투융자는 생태계 전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10조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연다. 기금 집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총 100여건, 153조원 규모의 투자 수요를 제출받아 ‘1호 투자처’를 결정할 예정이다.산업 파급효과와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등이 고려 요인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