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8 사적지 옛 광주교도소 건물을 남기고 나머지 부지를 초고층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특히 옛 광주교도소를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조성한다는 대선공약을 포기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경제 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옛 광주교도소 등 11개 선도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옛 광주교도소는 문화교육 공간과 첨단물류 및 전자상거래 창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당시 옛 광주교도소를 관리하던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개발사업을 위탁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10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계획을 확정했고, 이 때부터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사업내용이 급선회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체 면적 8만9000㎡ 중 1만5000㎡를 주상복합 아파트로, 13%를 창업 공간 등 도시 지원시설로, 14.5%를 복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옛 광주교도소 원형 복원이 전체 면적 중 23%로 줄어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 부지 등을 민간 건설업체에 매각하고, 여기서 나온 이익금으로 옛 광주교도소를 원형 복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광주시에 고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아직도 뚜렷한 방침을 못 정했다. 윤목현 광주시 인권평화국장은 "기본적으로 고층아파트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있을 기획재정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5일 성명을 통해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시민들이 잡혀 와서 고문당하고, 수용되었던 곳"이라며 "수익창출에만 매달린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국유재산 선도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옛 광주교도소 개발사업을 중단하라"면서 "애초 취지에 맞게 민주인권파크 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광주시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소통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