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활성화 혁신역량 강화" 중요

2021-08-02 10:42:34 게재

미래 핵심 인재 공급

대한상의 SGI는 국내산업 역동성 저하를 막기 위한 3대 방안으로 창업활성화,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혁신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파괴적 혁신의 물결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산업의 가능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SGI는 "민간의 창업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창업자금으로 정책자금 대비 활용도가 부족한 엔젤·벤처캐피털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창업 당시 창업자금 활용도가 정부지원금(35.0%), 은행융자금(21.4%), 모기업 지원자금(20.1%)에 비해 엔젤·벤처캐피털 등 민간은 8.9%에 불과하다.

이어 '사업재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SGI는 "산업 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정부 주도로 과감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기업의 위기 발생 원인별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며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의 경우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SGI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마중물로 해서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제조업 근간을 바꾸는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제도 및 인프라 개선과 민간 투자를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술발전에 대응한 미래 핵심 인재 공급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분야별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신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산학협력 강화,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 한계기업의 퇴출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며 "기업들은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를 활발히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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