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유용·횡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시병)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84건이다. 환수대상액은 104억21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액은 51억2000만원으로, 환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9.1%였다.

이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중대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가 연구비 용도외 사용이거나 출장비 허위 과대 청구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와 관련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이와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횡령했다. 또 국외 출장비를 과대청구하거나 연구비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취소한 후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14년 개정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 출연금을 연구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연구비 부정사용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선정 단계에서 기관 수행역량과 재무상태를 검토하고 꾸준한 감사로 사업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