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기후보험 3종 세트를 도입하고 전국에서 활용하는 K-패스·‘모두의 카드’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 노인일자리 수당 증액 방안 등도 내놓았다.

7일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 중장년·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불안과 함께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장층 공약으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반도체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운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이 실패할 경우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재창업이나 재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녀의 자산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고 교복 티셔츠, 바지 등 품목별 상한가를 설정해 교육비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부모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기초연금 부부감액의 단계적 완화, 노인일자리 확대와 수당 인상 등을 제시했다.

또 지역 거점병원 확충 및 의료인력 배치,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보험 3종 세트 도입, 전국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K-패스·모두의카드 도입 등도 중장년층을 공략할 공약으로 제안됐다.

대표적인 어르신 공약은 기후보험제도다. 기후보험제도의 수혜대상에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엔 입원일당,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엔 교통비, 기후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금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하고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고령의 어르신 이외에도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3종 세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제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어르신 대상으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의료·돌봄·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확충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22호도 내놓았다. 20호는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계획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산후조리원 가 없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인근 시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산후돌봄에 대한 국가지원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병원·의료원 연계형 표준 운영모델, 취약계층·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민간 협약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 등을 통해 공공 산후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가격은 전국 372만원에 달하고 2021년 대비 34.4%나 올랐다.

또 전국 산후조리원 472개소 중 민간 산후조리원은 447개소인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5.3%인 25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전북 등 7개 광역지자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전체 산후조리원 472개소 중 약 56%인 267개소가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96곳은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다.

또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 국가 지원 강화’ 공약도 내놨다. 췌장장애를 가진 중증 2형 당뇨 환자와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에 대해 연속혈당측정기(CGM) 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연속혈당측정기(CGM)는 피부에 부착한 작은 센서가 5분마다 혈당을 자동 측정해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해 주는 기기다.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들은 ‘1형’과 달리 원칙적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학교안전사고의 의료 보상을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학교책임의료’ 공약도 단체장 공통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 진료비를 중심으로 보상하는 현행 학교안전공제제도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우선 시범적으로 치아 손상, 골절·재활, MRI·초음파 등 고액, 다빈도, 분쟁빈도가 높은 항목을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