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긴급멈춤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긴급 멈춤'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선제적일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중심으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도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모두 부상해주는 '국가책임제'도 주문했다.

17일 이재명 여당 대통령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태 같다"며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선보상 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회의장 뒤엔 '더 폭넓은 보상 모든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이 후보는 "온전한 보상을 통해서 코로나에 따른 방역 조치가 고통으로, 손실로 귀속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면서 "지금까지는 지원방식이 주로 금융지원이어서 결국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겨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융 지원보다 재정 지원으로 폭 넓힐 필요 있겠다,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생각한다"고 했다.

또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직접적 재정 지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매출지원"이라며 "소비쿠폰 같은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불안감을 가진 쪽이 있고 불안감의 이면엔 혹시 내가 인과관계 증명을 못해 백신을 맞고 입은 피해를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갖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며 "백신 접종에 대해 국가 책임제를 완벽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경우는 제외하는 게 맞을지 몰라도 인과관계 없다는 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엔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도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고강도 방역 재개에 따른 희생과 책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전달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 전달한 세 가지 사안을 공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구할 것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선 인과성 없다는 명백한 경우 제외하고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 국가 책임제를 도입할 것 △일시적 실업 등 국민 생활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그는 "충분한 지원책 없이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손실보상의 선지원 후 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논의를 서두르고 의료인력 수급과 병상 확보 치료제 조기 도입 등도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즉각 집행되는 대책이 나오도록 지자체와도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적시 적소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 "코로나 확산세 조기에 꺾어야 하고 3차 접종률 최대한 높이는 데도 속도 내야 한다"며 야당에 "당리당략 떠나서 민생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