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새해 첫 거래일.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나타났다. 이들은 나란히 빨간색 넥타이와 빨간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올해 상승장을 기원했다. 대선후보가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투자자 1000만명 시대,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최근 증시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두 후보의 증시 공약 기본방향은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공매도제도 개선, 분할상장 시 소액주주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 돌파를 얘기하며 △자사주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방지 △분할, 합병, 대규모 영업양수도 등에 대해 소수주주의 다수결제 도입(MoM)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도록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상장회사 지배구조 주기적 심사 도입 △증권집단소송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과 관련해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들의 공약은 기대할 만하다. 공약대로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자본시장은 주주친화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실제 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된 후의 이야기다.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과정이 10년 째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면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평가됐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다는 점 등 왜곡된 기업지배구조 때문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편법이 근절되어야 한다.

코스피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선후보들은 이번에 제시한 증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후보들의 공약이 개인투자자의 표심 잡기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공언(空言)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