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오픈
최소 1만명 이상 변호사 검색 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변협 공동 개발
"탈법적 플랫폼으로부터 국민보호"
최소 1만명 이상 변호사 정보 검색이 가능한 공공플랫폼인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가 오픈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일 "변호사정보센터 개발 작업은 법률플랫폼들의 탈법적 영업 행태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변호사 접근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단 '나의 변호사' 베타버전(www.klaw.or.kr)이 변호사들에게만 먼저 오픈돼 의견 수렴 및 점검 기간을 거친 후, 정식버전은 3월 말쯤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변호사정보센터 개발 작업은 서울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변호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8년 '변호사안내사업회규칙'을 제정해 대국민 변호사 안내 사업을 해왔고, 특히 2014년부터는 자체 사이트에서 일반 국민이 사건을 올리고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의뢰 게시판을 운영해 오고 있었기에 관련 경험이 축적돼 있다.
기존 사설 변호사플랫폼들과는 다르게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황귀빈 서울변호사회 공보이사는 2일 "본 센터는 영리추구를 멀리하고, 변호사와 법률사무의 공공성 및 수임질서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변협 검증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카테고리별, 지역별 검색 기능(GPS 기반의 인근 지역 변호사 검색 가능) △사건의뢰 게시판 △변호사들의 승소사례 및 성과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변호사회는 공공변호사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가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사설 플랫폼과 대비할 때 비용, 공공성, 신뢰성, 전문성 등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봤다. 황 공보이사는 "서울변호사회 회원만 약 2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수백명 수준의 변호사가 가입한 사설 플랫폼들과는 달리 최소 1만명 이상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 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의 변호사'가 불법 사설 플랫폼 난립과 이용을 막고, 변호사들과 국민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건전한 법률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