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이원집정부제도 나와
'한국형 협치' 제안 다양
첫 관문 '국무총리 지명'
0.73% 차이의 승리, 24만7077표 격차, 정권심판 여론보다 낮은 득표율, 172석의 거대야당, 40% 안팎의 현 대통령 국정 지지율….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스스로 당선 일성으로 내놓은 '협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들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경쟁관계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고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임까지 채 석 달도 남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협치 밑그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맞는 '한국형 협치'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개헌'이라는 블랙홀을 피하면서 현재 법 체계로도 가능한 분권 전략이 필요하다. 행정권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과 입법권을 행사하는 '절대과반'의 거대야당은 미국식 대통령제와 유럽식 의원내각제의 새로운 조합을 요구하고 있다. 느슨한 '이원집정부제' 형태다. 행정부와 국회의 절묘한 협업이다.
1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 3.9 대선 직전인 3월 2일까지 공개된 260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교체 여론은 평균 51.6%로 줄곧 과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문 대통령의 평균 국정 지지율은 42.8%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대선 직후 이달 10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남녀 1002명)에서 윤 당선인에 투표한 이유에 대해 유권자 423명(2개까지 자유응답) 중 39%가 '정권 교체', 17%가 '상대 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개인 역량인 '신뢰감'(15%), '공정·정의'(13%) 등에 대한 지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DJP 공동정부'와 '협치 내각' 등을 연구해 온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정권교체 요구가 만든 대선 승리는 윤석열 권력의 긴장과 겸손을 필요로 한다"며 "국민통합과 대타협의 정치 그리고 능력의 민주주의는 권력의 협업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당선인이 협치를 보여줄 첫 번째 관문은 '총리 지명'이다. 총리 추천·지명 방식, 실질적인 역할 보장과 권한 행사 등을 통해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