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경제학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 연평균 10.3%였다가 계단식으로 낮아져 문재인 대통령 시기 2.3%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 1.0%, 2040년에는 0.8%로 예측되며 앞으로도 경제성장 능력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늘어나는 경제 규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가 처한 또 하나의 큰 걱정은 최근 들어 뚜렷하게 가시화되는 '피크 코리아' 현상이다. GDP 세계 10위 등 한국이 도달할 수 있는 발전의 최정점에 이르렀다는 진단과 동시에 저출산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 하방 축소경제 추세를 피할 수 없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미중갈등'이다. 본질은 기정학(tech-politics) 경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반도체 공급망 화상회의'에서 웨이퍼를 들어 보였다. 그후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주도 첨단기술 전략산업 공급망에 편승해 미국에 44조원의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23일 엔비디아 창업자의 "인텔 파운드리 활용을 고려해 볼 것"이라는 한마디는 삼성과 반도체업계를 긴장시켰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창안자이자, 인공지능 컴퓨팅의 반도체디자인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기업이다.

대한민국 대표산업이 흔들리는데 다음날(24일)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직인수위 보고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오히려 통상 부문을 외교부로 가져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만 불거졌다. 때마침 '검찰 칼날에 올라선 삼성' 제목의 뉴스가 그 뒤를 덮쳤다. 검찰이 전방위적인 기업 수사에 나서는 배경에 여러 뒷말이 나온다는 꼬리표를 달고서다.

선거를 통해 우리는 왜 선출 권력을 만들겠는가. 대통령직인수위는 국내외 환경 변화와 국가의 내재적 역량을 파악해 국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하나로 묶는 혁신 정신은 국민통합과도 직결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사의 슈퍼스타였다. 다행히 국민 속에 녹아 있는 선진국 경제시대를 연 도전경험인 DNA를 되살리기만 하면 G7인들 달성 못할 일도 아니다.

5월 10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할 우리경제 성장잠재력과 산업육성 비전에 거는 국민기대에 대한 밑그림을 대통령직인수위가 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