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26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채권자 분쟁까지 겹치면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에 회생계획 가결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같은 날 채권자측도 공익채권 변제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21일 홈플러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익스프레스’ 사업부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다. 매각측과 인수 후보측은 이르면 30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측의 대응도 이어졌다. 채권자측은 24일 긴급 심문기일 지정과 공익채권 변제 명령을 신청했고, 28일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채권자 압박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다. 법원은 현재 국면의 핵심을 매각 절
아이언메이스의 생존 게임 ‘다크앤다커’가 넥슨코리아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5년간 이어져온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넥슨코리아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및 서비스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57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약 5년 전 시작됐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넥슨에
도, 소득 실험 본격화 지방소멸 대응 전략 경북도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햇빛연금’ 모델을 앞세워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득 실험에 나섰다. 단순 태양광 보급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까지 확장되는 시도다. 경북도는 29일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지원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행정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와 21개 시·군, 환경청·에너지공단·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대상지 발굴부터 인허가, 협동조합 설립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체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되며 지역 화폐 형태 지급도 검토되고 있다. 경북도는 특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북부권을 우선 대상지로 설정했다. 단기 복구를 넘어 장기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해 지역 재생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민들은
04.29
국내 최초의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인수합병(M&A)을 전제로 한 정상화 시도가 무산되면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관리인이 신청한 회생계획안 철회 및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받아들여, 27일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했다.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는 국내 최초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강원도 영동과 경남 남부 지역을 운항했다. 2024년 10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해 같은 해 11월 6일 개시허가를 받았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해 인가전 M&A를 추진했고, 지난 2월 13일 최종인수예정자 신청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2024년 11월 기준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의 유형자산은 18억원, 유동부채는 174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경북에서 올해 첫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농번기를 앞두고 반복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북도는 75세 여성이 지난 4월 중순 풀 제거 작업 이후 발열과 몸살 증상을 보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지난 24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에 이어 두번째 사례다. SFTS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5~14일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설사 등 증상을 동반한다.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일부 사례에서는 40% 이상에 이르기도 한다.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발생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2차 감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백신이 없어 예방이 핵심이다. 경북은 전국에서 SFTS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환자는 45명으로 전국 환자(280명)의 16.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농
04.28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판례를 고르는 주체가 바뀐다.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재판의 출발점이 달라지면서 개입 범위를 둘러싼 공정성·책임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6월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이 시스템은 ‘법률정보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로, 판사가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판례와 법리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단어 위주의 ‘검색→정리→판단’에서 문장 중심의 ‘질문→답변→검증’으로 재판 준비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행정처는 이 기능을 재판 준비를 돕는 보조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지원 AI는 참고 도구일 뿐, 유·무죄 판단이나 결론 도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가 제시한 결과는 원문 판례와 함께 제공돼 판사가 직접 확인하는 전제를
04.27
계엄판단·증거공방 예정 체포방해 2심 이번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이번 주 체포방해 사건과 김건희 여사 2심 선고가 이어지며 계엄 판단과 증거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2차 준비기일을 거쳐 이후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혐의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사건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선고다. 윤 전
판사가 사건 내용을 입력하자 인공지능(AI)이 핵심 법리와 관련 판례·법령을 함께 제시했다. 재판지원 AI가 법원 내부망에서 실제 작동하면서 판단 준비 과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이 지난 23일 내일신문에 시연한 재판지원 AI는 단순 검색을 넘어, 질문을 입력하면 답을 제시하는 ‘질문형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기존에는 판사가 키워드를 입력해 수많은 판례를 하나씩 찾아보고 내용을 정리해야 했다. 자료 탐색과 쟁점 정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반면 이 시스템은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판례와 법령을 한 번에 제시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여준다. 실제 화면에서도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입력창에 사건 내용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중앙에는 AI의 답변이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관련 판례와 법령이 함께 표시된다. 판사는 별도의 화면 이동 없이 근거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탐색과 정리 과정이 크게 줄었다. 이 같은 구조는 재판 준비 방식을
인공지능(AI)이 ‘재판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은 그대로지만 판례를 고르고 쟁점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이미 AI로 옮겨가고 있어 재판에서 AI의 역할이 관심을 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3월부터 기능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총 161억원 규모 4단계 사업으로 현재 2단계가 전국 법원에 적용 중이다. 법원은 AI가 유·무죄 판단과 결론 도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례 제시 순서와 쟁점 정리 방식에 따라 재판의 검토 방향과 판단 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원 현장에서는 판사와 재판연구원을 중심으로 효율성과 한계가 교차한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관련 없는 판례 제시나 중요 판례 누락 등 정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재판 단계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수사기관이 AI·디지털 수사를 별도 예산과 사업으로 확
AI 한계 보완 QX 전략 시동 하이브리드 데이터센터 구축 경북도가 ‘양자·AI 하이브리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며 인공지능(AI)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산업 전략에 착수했다. 양자기술을 통해 기존 AI가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27일 오전 도청에서 황명석 경북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차세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을 결합한 초고성능 연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약에는 경북도와 구미시를 비롯해 SDT, 구미전자정보기술원, Anyon Technologies, 모빌린트, 마키나락스, I-ESG, LS증권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기술개발, 투자까지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버린 AI 전략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AI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연산 영역을 양자기술로 보완하는 것
04.24
6대 로펌 출제·심사 참여 AI·법적 추론 통합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과 법적 추론 역량을 겨루는 대회가 처음 열린다. 로스쿨 교육에도 AI 실무 역량을 반영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4일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는 6월 24일 예선, 26일 본선이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AI를 활용한 법률 분석 능력과 실무형 법적 판단 역량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가자는 AI를 활용해 주어진 법적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최종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에서는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국내 6대 로펌이 각 1문제씩 출제하고 직접 채점한다. 각 문제별 상위 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에서는 협의회와 로펌, 법무법인 DLG가 공동 출제한 문제를 12개 팀이 동일하게 풀어 최우수 1팀과 우수 3팀을 가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지난 한 해 국내 인권 상황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2.3 내란 사태부터 사법 지연 문제,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정보 규제까지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담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2025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1986년 첫 발간 이후 40번째로, 국내 인권 상황을 종합 점검한 연례 보고서다. 보고서는 △인권 상황 개관 △부문별 인권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개관에서는 2025년 주요 인권 이슈를 정리하고, 부문별 분석에서는 생명·신체의 자유, 사법 인권,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영역을 다뤘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헌법적 통제 문제, 필수의료 위기, 연명의료 결정 및 조력존엄사 논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사법 분야에서는 재판·수사 지연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 디지털 증거 관리 문제 등을 짚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와 포털 중심 뉴스 소비 구조,
경북도가 추진 중인 거점도시 집중투자 전략이 중간보고 단계에서 방향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용역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미 등 거점도시 육성 계획에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23일 구미시청에서 ‘지방 거점도시 집중투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관련 전략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의 기본 방향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미숙 경북도 저출생대응정책과장은 “연구용역의 목적과 결과 활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거점도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 본격화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도시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는 개념이다. 인구·산업·인프라를 집적해 주변 지역으로 파급 효과를 확산하고, 교통망 확충·정주 여건 개선·기업 유치 강화의 ‘3대 축’을 통해 자족형 도시 구축을 목표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정부의 정산처분을 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서울·광주·울산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했던 의료기관과 병원장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 정산결정통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정산처분을 취소했다. 정산은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절차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뒤 사후 정산을 진행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보상 기준이 실제 손실보다 낮게 적용됐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법원은 손실보상 정산결정이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해 이에 대한 다툼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인력을 의사 수에 포함하지 않았고,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에서 제외한 것은
04.23
탄신 120주년 자료 공개 구입 컬렉션 형성 과정까지 복원 대구간송미술관이 간송 전형필 탄신 120주년을 계기로 관련 자료 공개 구입에 나선다. 간송의 생애와 컬렉션 형성, 미술관 역사까지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기록 기반 구축’’이 핵심이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1906~1962) 탄신 120주년을 맞아 간송과 보화각(현 간송미술관)의 역사와 관련된 아카이브 자료 공개 구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입 대상은 간송 관련 사진·서신 등 개인 자료와 경매 도록, 작품 구입 영수증 등 컬렉션 형성 기록, 보화각 관련 자료 등이다. 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에 한해 실물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은 개인 소장자와 법인, 문화유산 매매업자 등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30%는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에 한해 실물 접수가 이뤄진다. 이번 공개 구입은 단순 유물 확보를 넘어 ‘기록의 복
수원지법 판결 근거로 대법 선고 앞두고 공세 게임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와의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최주현 디렉터의 퇴사 및 창업 과정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23일 입장문에서 “지난 4월 16일 선고된 수원지법 판결이 퇴사와 창업 동기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아이언메이스 소속 기획자 A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손해배상 사건이다. 수원지법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해당 직원에 대해 1년 9개월간 대기발령을 유지한 점을 불리한 처우로 보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심으로 현재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는 해당 기획자가 P3 프로젝트 투입을 위한 면접과 팀장 승인까지 받았지만 실제 배치되지 않았고, 프로젝트는 기획자 부족 상태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최 디렉터는 세 차례 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경북이 이차전지 산업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염폐수 처리 문제 해결에 나서며 ‘글로벌 퍼스트’에 도전하고 있다. 무방류 기술 실증으로 환경 문제를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23일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개발사업’ 국가공모에서 5개 과제를 모두 확보하며 실증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총 37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무방류 공정과 공공처리 연계 기술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과제 설계에 기획자로 참여한 정우철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업이 “전 세계 배터리 폐수 처리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가장 앞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구조와 저에너지 처리 기술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5개 과제가 모두 포항에 집적되면서 통합 실증체계가 구축된 점도 주목된다. 정 교수는 “집적된 실증체계는 향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장남 회사 부당 지원 의혹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가 거래를 둘러싼 정상 경영과 사익편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 삼표산업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쓰이는 분체를 공급하는 회사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2016~2019년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분체를 사들이며 비계열사보다 약 4% 높은 가격을 적용해 7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본다. 이로 인해 계열사는 이익을, 삼표산업은 손해를 입었고 총수 일가 승계 구도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 회장측은 해당 거래가 품질·공급
이론·실무 결합 교육 도입 리걸테크 경쟁 ‘확장’ 본격화 법률 인공지능(AI)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플랫폼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23일 법률 AI 교육 플랫폼 ‘슈퍼로이어 아카데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서 법률 AI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교육 플랫폼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플랫폼은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기본 원리 이해부터 실제 업무 적용까지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도 AI 활용 강좌는 있었지만,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했다는 점을 보완했다. 강좌는 자격증 과정과 실무 중심 웨비나로 구성된다. ‘슈퍼로이어 서티피케이트 코스’는 △법률실무 AI 리터러시 △AI 작동 원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산출물 검증 △변호사와 AI 협업 전략 등 총 8개 강의로 실무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강의는 로앤컴퍼니 법률콘텐츠센터가 기획·제작하고, 법률 AI 연구소 검수를
“연 1000명 수준으로”…과잉 배출 중단 요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 배출 규모 감축을 촉구하는 2차 집회를 열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변협은 23일 오후 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제2차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배출 구조 문제를 재차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협은 수요 기반 약화 속 공급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변호사 수는 2009년 약 1만명에서 2026년 3만80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AI 확산도 변수로 꼽힌다. 법률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 등 업무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2030년에는 전문직 업무의 70~80%가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정부의 수급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