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2025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가 리베이트 비용을 회사 복리후생비 등 다른 명목으로 속여 15억원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를 받는 신영섭 대표와 중외제약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신 대표와 중외제약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회사 영업사원들이 실제 영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손금(지출금액)으로 봐야한다”며 “조세포탈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신 대표는 회사에서의 위치로 볼 때도 이러한 행위를 모두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포탈의 범의나 적극적인 은닉 의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서원호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에 대해 법원 허가가 빠르면 오늘(20일) 오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 삼일회계법인은 매각주관사로 곧바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스토킹호스 방식) 찾기에 나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인가전 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와 관련해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수정안이 어제(19일) 제출됐지만, 앞서 제출한 허가신청서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일 뿐, 내용 본질의 수정은 아니었다”면서 “빠르면 20일 오후, 늦어도 다음주 초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 아래 ‘인가전 M&A’와 관련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스토킹호스 방식 후 공개 입찰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스토킹호스는 특정매수의향자에게
06.19
업무상 재해를 입은 수급자가 산업재해요양급여 대신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은 것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 2020년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였다. A씨는 B사 소속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을 하다가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및 외상성 혈관절증의 부상을 입고, 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산재요양기간 중 산재요양비 대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비를 받았다. 공단은 2022년 6월 산재요양기간 중 산재승인상병에 대해 산재요양비를 받을 수 있을 뿐,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했다. 공단은 재판에서 “A씨가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려면 미리 전원 신청을 해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임
06.18
‘오아시스’가 회생절차 중인 티몬의 최종 인수자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이에 티몬이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인 올해 7월 운영을 재개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아시스는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마켓’의 운영사다. 이커머스업계에서 13년 넘게 흑자로 주목을 받아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오는 20일 오후 3시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진행한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가결·인가되면 오아시스는 자금 납입을 거쳐 채권자 변제를 시행하고 인수합병(M&A)을 마무리한다. 오아시스는 인수대금 116억원과 운영자금 65억원 등 총 1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와 함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한 달간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시행하다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로 전환했다. 이후 지난 4월 4일 오아시스를 티몬
06.17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이른바 ‘3조7000억원짜리 홈플러스’라고 평가한 삼일회계법인이 새 주인 찾기에 직접 나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의 ‘인가전 인수합병(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 신청’과 관련해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법원은 이르면 채권자 의견조회가 끝나는 19일 인가전 M&A 추진 승인과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인가전 M&A를 승인하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시기는 M&A 성사 이후로 미뤄지고,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 2조5000억원 보통주도 무상 소각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인가전 M&A 허가 결정을 할 때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를 거쳐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매각주관사에 대해 홈플러스가 수의계약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는 허가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회생절
06.16
청산가치 3조7000억원의 홈플러스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누구에게 얼마에 팔릴지 관심이 쏠린다. 홈플러스 매각은 회사 빚을 갚기 위한 변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금은 회사로 유입된다. 주주가 지분매각으로 자본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수자가 나서면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인 MBK는 홈플러스 지분의 무상소각과 함께 경영권을 비롯한 권리를 상실한다. 인수자는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획득해 회생계획을 마무리 짓는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는 농협·쿠팡·GS·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인수자로 나설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신청’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MBK가 2조5000억원 규모의 보유지분의 무상소각을 밝힌 것은 경영프리미엄을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표정과 몸짓으로 퇴소 의사를 표현해 퇴소시킨 후 지원주택에 입주하게 한 사회복지법인의 조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2021년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수용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 입소나 원가정 복귀를 하지 않은 거주인은 A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전원했다. 인권위는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06.13
청산 대신 매각 보고서를 낸 삼일회계법인이 홈플러스의 매각주간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신청하면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 매각주간사부터 선정한다. 이때 공개 경쟁(입찰)을 할 경우 절차 수행에 2주 가량 소요돼,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은 주로 수의계약이 추진한다. 이에 한번 홈플러스의 재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삼일회계법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허가 신청서’에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냐는 내일신문 질문에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1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채무자 홈플러스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전 기업인수합병(M&A) 추진 허가 신청을 받았다. ◆ 4년 연속 적자 … 청산가치 높아 = 홈플러스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늘어난 것으로
법원이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합의5부(김재령 부장판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HS효성첨단소재는 2015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해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3월 코오롱의 HTC 특허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HS효성첨단소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끝에 이날 승소했다. HTC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으로 구성된 차세대 타이어코드로, 최근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 특허가 “30년 전부터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이 사용해 온 공지의 기술”이라며 자사 또한 약 20년 전부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06.12
삼일회계법인이 12일 법원에 제출한 홈플러스 조사보고서에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ABSTB)와 기업어음(CP)에 대해 100%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ABSTB와 CP가 물품 구매를 위해 결제한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거나 자금조달에 이용한 만큼 상거래채권에 준하는 것으로 봐 전액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채권자) 집회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가 다음달 10일이 제출기한인 회생계획안에 인수합병(M&A) 추진 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 “법원이 M&A 추진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으로 인가한 전례가 없다”는 법원 관계자의 말이 나와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존속)가치보다 높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12일 서울회생법원 회
06.11
법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파산선고 법원이 대유위니아그룹의 주요 가전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에 이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에도 파산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에 파산을 선고했다.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2019년 설립돼 그룹 내 다른 가전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제품을 위탁 생산해 왔다.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2023년 9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 한 후 자구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결국 지난 4월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지난달 23일 파산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에 지난 9일 파산선고를 했고, 오는 27일까지 채권신고를 받은 뒤 7월 22일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여는 등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회생 절차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다른 계열사들도 잇따라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5일 위니아전자에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위니아전자는 파산에 앞서 기업회생을 다시 신청해 아직 파산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지난달
홈플러스 조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오면서 그 결과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조사보고서가 앞으로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조사결과를 담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터 총 68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 합의 12개점, 해지 27개점, 미결정 29개점으로, 리스부채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조사보고서에 어떻게 담길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채무자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추가 연장 없이 12일 마감한다. 조사위원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의 ‘존속 또는 폐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담는데, 홈플러스는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그러면 법원은 관계인(채권자) 집회를 열어 동의 여부
06.10
서울중앙지법 “헌법 84조 불소추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같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이 모두 멈추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의 중지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었는데, 오는 1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잠정 연기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불소추 특권처럼 재판도 중단되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건, 수원지방법원에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2건 등 모두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법이 진행 중인 재판 2건에 대해 열기로 했던 공판을 미루고, 다음 일정은 추후지정한 상황이라 다른 재
“헌법 84조에 따른 것” … 법원 첫 판단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중지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퇴임 이후 5년 뒤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06.09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교직원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거부한 사립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전직 세종대 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한 이후 2024년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A씨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주었다.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사립대를 국가기관,
홈플러스가 임대점포 계약변경에 합의한 임대점포의 수를 실제보다 4배 부풀려 ‘뻥튀기’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5일 총 68개 임대점포 중 48개점에서 계약변경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자료를 낸 이날까지 임대점포주들과 임대차계약 변경에 합의한 점포수는 12개점으로, 실적보다 4배가 많은 숫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김광일 홈플러스 관리인(MBK 부회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서 체결’과 관련해 12건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모두 승인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홈플러스 임대점포 68개점 중 27개점에 대해 해지 허가를, 12개점에 대해 계약변경 허가를 했다”며 “다만, 홈플러스와 임대주 양측이 ‘계약해지 최고서’를 철회해 법원이 종료된 협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미허가 29개점과) 계속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06.05
의료 상표권자로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개업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겸 의료기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7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2010년 3월~2015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에는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의료기업체가 등록된 상표권을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브랜드 통상사용계약을 맺고, 2015년~201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상표 로열티 명목으로 1억6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로열티에는 광고대행 수수료 성격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상표가 출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로열티’로 속여 돈을 받은
06.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대통령 재임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불소추 특권처럼 재판도 중단되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6월 18일) △위증교사(공판준비기일 연기)△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6월 24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7월 22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7월 1일) 등 모두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재판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에도 잡혀있었지만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6월에 2건, 7월에 2건의 혐의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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