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6
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행정소송이 변론종결 이후 재개되며 장기화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변경과 미고지 행위가 기만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작위 책임 인정 범위를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첫 변론 이후 총 6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지난해 10월 변론이 종결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나 연기되면서 변론이 다시 열렸다. 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공정위 제재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메이플스토리’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특정 능력치가 중복으로 나오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문제됐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거래행위로 판단해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넥슨은 이에 불
경북도가 공공 1조7031억원과 민간 1조원대 투자를 포함한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소버린 인공지능(AI)’ 투자 구상을 내놨다. 다만 데이터센터는 민간 투자로 별도 추진되며, 투자 확정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는 18일 ‘소버린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정과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에 맞춰 지역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총 1조7031억원의 공공 재정을 투입해 제조·농업·바이오·재난안전 등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73개 과제를 추진한다. 생성형 AI 확산에 맞춰 산업 구조를 AI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데이터센터 구축은 민간 투자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규모 전력과 부지, 운영 비용이 필요한 인프라 사업 특성상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구조다. 포항·구미·예천에 조성되는 데이터센터에는 1조873억원 규모의
회생채권자 동의 미달 인가 전 M&A 구조 시험대 회생절차 중인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면서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인수 작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3분의 2(66.7%)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조는 가결 요건을 충족했지만, 일부 채권자 반대로 전체 계획이 부결됐다. 이번 회생안은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제시한 1600억원 규모의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전제로 설계됐다. 인수대금 1400억원은 채권 변제에, 경영정상화자금 200억원은 회생 이후 운영 안정화에 투입되는 구조다.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자·회생채권자·주주 각 조별 법정 정족수를 모두 충족해야 인가된다. 이번 집회에서는 주주와 담보채권자측은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 조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체 계획안이 부결됐다. 인가 전
03.18
‘IM택시’ 플랫폼 운영사 진모빌리티 파산 사건이 단순한 기업 부실을 넘어 기사들이 낸 돈이 임금인지 출자금인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파산회사 진모빌리티 사건의 채권신고를 20일까지 받는다. 이어 4월 17일에는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 예정돼 있어 채권 인정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를 통해 각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다”며 “임금·퇴직금 등 법에서 정한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만, 모든 채권은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진모빌리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대캐피탈이 신청한 채권자 파산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요청한 경우다. 법원은 진모빌리티가 자회사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고, 개발계약 대금 지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오민석)이 ‘12.3 내란’ 사건 판결문을 선고 25일 만에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선고된 판결문이 이달 16일 대국민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게시되면서 그간 제기돼 온 판결문 공개 요구가 실제 공개로 이어졌다. 이번 공개는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국가 권력 행사 전반을 다룬 사건의 ‘공식 사실관계’가 일반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출입 통제, 군 병력 운용, 주요 인물 체포 시도, 선거관리 관련 시설 대응 등 헌정질서와 직결된 핵심 쟁점들이 판결문에 포함된 대형 사건으로, 분량만 1206쪽에 이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법원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인에 대한 판결문을 게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선고 이후 공보 절차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
03.17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속 정책 대안 모색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응해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여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시행보다 시급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과 2개월 내 결론 도출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여변은 처벌 강화 중심 접근에 앞서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한 종합적·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는 김수현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박지영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전안나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백형 동작경찰서 경감, 한민희 변호사, 명성진 ‘세상을 품은 아이들’ 대표, 정동선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박선영 한세대 교수, 신
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법원 사건 기록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와 구조조정 책임자(CRO) 위촉, 자산 매각 추진 등 구조조정 절차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12일 회생회사 홈플러스 사건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구조혁신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자산·영업 매각 절차 추진’ 관련 보고 등을 접수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 조기 변제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일부 사업 매각 절차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슈퍼마켓 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에 29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이다. 회생계획안에는 이와 함께 부실 점포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다. 홈플러스는 전체 대상 점포 117개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동성제약의 향방이 오는 18일 관계인집회에서 결정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에서 회생회사 동성제약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앞서 동성제약은 6일 공시를 통해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따라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계약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투자 규모는 총 1600억원으로, 인수대금 1400억원과 경영정상화자금 200억원으로 구분된다. 인수대금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변제 재원으로 활용되고, 정상화자금은 회생 이후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회생계획안은 인가 전 M&A 방식으
휴머노이드 전략 본격화 경북도가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육성에 나섰다. 도는 16일 포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포항시, 구미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지역 로봇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 로봇산업 발전 산·연·관 공동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로봇기업 발전 전략 발표와 함께 포항 인공지능(AI)로봇기업협의회 출범, 구미 AI로봇기업협의회 내 ‘G-휴머노이드 팀’ 발족이 진행됐다 도는 구미의 전자·반도체 제조 역량과 포항의 연구개발(R&D)·실증 인프라를 결합해 부품 생산부터 완제품, AI 실증까지 이어지는 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미·포항을 ‘제조 AX(AI 대전환)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로봇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투자와 시장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시균 도 메타AI과학국장은 “로봇
스몰트랙(S-Track) 활용 확대 회생법원 신설 이후 변화 관심 법인회생 사건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의 스몰트랙(S-Track) 활용도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법원 인터넷 공고 기준 법인회생 사건은 총 3188건으로 집계됐으며, 60%가 수도권 회생법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공고는 1191건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수원회생법원 사건까지 포함하면 1918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반면 지방 법원 사건은 분산된 구조를 보였다. 부산회생법원이 338건(10.6%)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지방법원(191건), 대구지방법원(168건), 창원지방법원(1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회생 공고는 2025년 10월 617건에서 12월 722건까지 증가한 뒤 2026년 2월 529건으로 감소했지만, 사건 유형별로는 간이회생 사건이 1261건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
03.16
최근 법인회생 사건 가운데 ‘간이회생’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회생제도다. 16일 법원 인터넷공고 기준 최근 5개월 전국 법인회생 공고는 약 3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간이회생 사건은 1228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월별로 보면 법인회생 공고는 지난해 10월 620건, 11월 674건, 12월 725건, 올해 1월 652건, 2월 532건으로 월 평균 640건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간이회생 비중은 2025년 10월 36%에서 올해 2월 40% 수준까지 높아지며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간이회생은 일반회생보다 조사 절차와 채권자집회 등이 단순화돼 절차기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의 구조조정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대구시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산업 육성에 나선다. 올해 48억원을 투입해 기업 44개사를 지원하고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로 추진 중인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178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올해는 국비와 시비 각각 24억원씩 총 48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블록체인과 AI를 결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수성알파시티에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 지방정부 최초로 구축한 블록체인 메인넷 ‘대구체인’과 분산신원인증 서비스 ‘다대구’를 활용해 도서관 회원증 인증, 자원봉사증 인증, 마일리지 서비스 ‘D마일’, 대구마라톤 완주 기록 NFT 발급 등 다양한 시민 서
피해자 보호·형사책임 경계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의 구조와 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희·김동아·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열린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외 취업 사기를 넘어 국제 조직범죄와 인신매매, 사이버 금융범죄가 결합된 새로운 범죄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형사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의 인신매매 구조’를, 김희정 계명대 인권센터
03.13
현직 장애 법조인과 진로 경험 공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 학생들의 법조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킹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조인을 꿈꾸는 장애 학부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 그리고 현직 장애 법조인이 한자리에 모여 진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장애가 있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로스쿨 진학 과정과 재학 중 경험,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 등을 소개하며 참가자들과 경험을 나눴다. 이어 진행된 네트워킹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문과 의견을 교환하며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현직 장애 법조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로스쿨 진학 준비부터 학업 과정, 변호사시험 대비, 실무수습과 진로 선택까지 다양한 경험과 정보가 공유됐다고 변호사회는 설명했다. 행사에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축사를 전했다. 강경숙 조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가 양자클러스터 기획연구에 나란히 참여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양자클러스터 기획연구 공동연구기관’ 공모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등 양자기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양자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2026~2030년)’의 후속 사업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이번 연구에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지역 연구기관과 함께 참여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을 중심으로 양자기술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클러스터 입지 여건 분석과 산학연 협력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한다. 특히 DGIST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양자센싱을 중심 분야로 설정하고 양자컴퓨팅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연계한 산업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공과대
서울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서가 잘못 발송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최대 10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출생신고서 열람등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가족관계등록과에서 열람등사 신청 서류를 우편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다른 민원인의 출생신고서와 기본증명서를 잘못 보내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는 출생신고서와 기본증명서에 포함된 가족 3명의 개인정보다.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최대 10개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사실은 사건 발생 약 열흘 뒤인 지난 9일 법원 내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다른 민원인의 서류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뒤 법원 홈페이지에 관련 민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법원이 홈페이지 점검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확인하면서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법원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할 전망이다. 회생절차가 1년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자산규모와 청산가치를 재산정해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번 감정평가 결과가 향후 회생 유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회생회사 홈플러스가 제출한 ‘감정평가 계약 등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신청이 제출됐다”며 “회생절차가 1년 이상 경과한 만큼 자산규모와 청산가치를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보가치가 정확히 산정돼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채권자들도 자신의 권리 범위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정평가는 회생절차의 핵심 판단 기
03.12
중소벤처기업부가 레미콘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서 충남권에 한해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 예외를 인정한 고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레미콘 품목의 ‘충남권 20% 예외’ 부분은 취소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이 사건은 중기부가 2024년 12월 레미콘을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과 함께 충남권에도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 예외를 인정한 고시를 유지하면서 제기됐다. 대전·세종·충남지역 레미콘 조합들은 이 고시가 지역 업체의 판로를 제한한다며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특정 지역에 예외를 둔 중기부 결정
03.11
회생 중인 위너스자산운용 매각 본입찰이 11일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회생회사 위너스자산운용의 인가 전 인수합병(M&A) 진행 상황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기존 지난 5일에서 4월 3일까지로 연장했다. 위너스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올해 들어 1월 2일과 2월 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출기한이 조정됐다. 금융투자업 공시에 따르면 위너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는 12개 펀드로 설정잔액(수탁고) 기준 약 724억원 규모다. 펀드 순자산총액은 약 62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운영되는 자산운용사 특성상 펀드 투자자와 판매사, 수탁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해 회생계획 수립 과정도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너스자산운용은 회생절차와 병행해 인가 전 M&A를 추진하며 외부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매각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한 외부자본 유치 방
세금 체납 정보를 복지 위기의 신호로 활용하는 지방정부 협력 사례가 대구에서 시작된다. 대구시는 지난 9일 동인청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생계형 체납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 현장에서 포착되는 체납 정보를 복지 행정과 연계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공공요금 미납 등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행정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국세 체납 정보는 세무 정보라는 특성상 지방정부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민감 데이터로 꼽힌다. 대구시는 2022년 10월부터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미납 정보를 활용한 자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해 왔다. 또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활용한 위기가구 탐지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지방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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