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2025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자격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2004년 간호조무사 자격은 취득했지만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거쳐 같은해 12월 A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법원은 A씨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간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군경 고위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17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 본격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병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의 재판이 병합돼 함께 이뤄진다. 노 전 사
03.14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석방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법원은 검사의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14일 “현재 코트넷(법원 내부망) 사건검색상으로는 검사의 즉시항고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산정 단위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내란죄 수사권, 검찰과 공수처의 구속기간 배분 등과 관련한 명확한 법령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수십년간 굳어진 날짜 단위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시간으로 바꾼 법원 판단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풀려났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LS전선이 5년 7개월 동안 이어진 대한전선과의 버스덕트(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2심에서 이겼다. 2019년 8월 시작된 소송에서 2022년 1심에 이은 승소다. 이에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주)의 지분매수에 나서면서 두 회사 간 갈등은 그룹간 다툼으로 확전하며 장기화할 전망이다. 특허법원 특허합의24부(우성엽 부장판사)는 13일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침해 항소심 판결에서 “대한전선은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9월에 나온 1심 배상금액 4억9000만원보다 3배 늘었다. ◆LS전선, 버스덕트 소송 승소 = 버스덕트 특허소송은 LS전선의 기술유출 의혹 제기로부터 시작됐다. LS전선은 자사의 하청업체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한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뒤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03.13
법원이 겨울 혹한기 훈련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수술 받고 전역한 전직 부사관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3일 인천지방법원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 판사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라며 “A씨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04년 육군에 입대해 군악대에서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근무했다. 그는 4년 전 겨울 혹한기 전술 행군을 하던 중 대연병장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군단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엑스레이(X-Ray)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한 결과 목디스크가 파열돼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틀이 지나 A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또 자금유동성 악화로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회생합의51부(재판장 김상규 법원장, 이지영·이숙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사전회생계획안과 함께 신청한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대해 개시로 결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 불신임 결정도 함께 했다. 이에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하고, 회생담보권자인 건설공제조합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자목록은 이미 제출됐다.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 채권 조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1969년 세림개발산업으로 출범했다. 이후 자금유동성 악화로 지난 2022년 12월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벌이는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절차가 진행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267억2168만원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했다. 당시 삼성물산이 1주당 주식매수청구가격을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엘리엇은 저평가됐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은 가결됐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과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냈다. 2016년 1심은 삼성물산의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옳다며 엘리엇의 패소로 판결했다.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삼성물산은 항소심 과정에서 엘리엇과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다른 주주들과 동일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724억원을 지급받기로 ‘비밀합의’를 했다. 엘리엇
03.12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 1127억원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미지급 정산대금 조기변제를 위해 낸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의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변제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월과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도 위촉했다. CRO는 김창영 메리츠케피탈 전 상무가 맡게 됐다. 김 전 상무는 법원 허가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일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과 이견을 보인 추가 비용정산에 대해 이를 부분적으로 회계 장부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날 공시한 지난해 제무상태표에서 1546억원의 ‘기타 충당부채’를 새로 반영했다. 충당부채는 과거 거래로 인해 향후 지급해야 할 돈이 있지만,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갚을지 확실치 않을 때 우선 회계에 부채 형태로 미리 반영한 것을 말한다. 한전은 재무상태표 주석에서 “당사는 UAE원전 공기연장과 관련해 계약당사자(Contracting Parties)와 공기연장비용 및 지체상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당기말 현재 공기연장비용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언급한 계약당사자는 자회사인 한수원을 말한다.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문제는 지난해 마지막 4호기 상업운전을 끝으로 2
정준영 법원장 “도산사건 비교법적 접근법 제공” 메논 대법원장 “국제공조 아시아지역 전체 기여”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5월 16일 싱가포르 대법원과 ‘상호 긴밀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국제도산 및 법인도산 등과 관련해 양국의 제도와 현황을 상호 전달하고 법원과 의견을 교류했다. 정준영 법원장은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이 3만건 이상의 개인 도산 신청과 1000건 이상의 기업 도산 신청을 접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의 사명은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의 서울회생법원 방문이 양국 법원 간의 소통과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싱가포르의 최근 기업 도산 제도 발전이 도산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비교
검찰 구형은 서면제출 … 선고 4월 4일 김 회장 “제 불찰 … 회사에 피해 반성”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계열사 주식보유현황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홰 “35년간 회사를 경영해오면서 시세 조정을 한 적이 없다. 제 불찰과 신중치 못해 죄송하다”며 “대주주로서 회사에 많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괴롭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구체적인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데 이달 안에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며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 회장의 변호인측은 “기소가 안 된 사건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늦춰달라는 건 안
03.11
내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윤 대통령 구속·석방 과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장이 고발된 가운데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의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튿날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 없이 석방지휘를 지시해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풀려났다. 김 부장판사는 “
김도균 부장판사, 비상계엄 때도 대법원 비판 “구속기간 무력화 … 전국재판부 큰 혼란 예상” ‘12.3 내란’ 사태 후 대법원의 대응을 비판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짚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사법연수원 33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과 검찰은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일수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실무를 유지해 왔다”며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수를 계산할 때 그 시점이 00:50이건 23:50이건 따지지 않고 하루로 계산될 뿐”이라며 “체포구속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00:01에 체포된 피의자나 23:
03.10
국민연금공단이 5000억원대의 투자손실을 눈앞에 뒀다. 홈플러스가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4884억원 등 5179억원에 대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서류를 꾸며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줬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차두호·박소영 부장판사)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제출서류에 국민연금의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신청 당일,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했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채권처럼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특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이다. 이처럼 RCPS는 채권(부채)과 주식(자본)의 중간 성격을 갖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은 부채로 분류한다. 그런데, RCPS가 법원의 관리로 넘어가 회생절차를 밟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직원에게 휴가를 권유한 뒤 돌연 사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 소속 상품기획자(MD)로 쇼핑몰을 관리하던 B씨는 2023년 3월 13일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B씨는 다음 날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촬영해 보냈다. 대표는 B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 뒤 전화를 걸어 “MD 개편을 할 참”이라며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취해라. 부장을 통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부장 등과 업무 조율을 위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돌연 대표에게 “가해자와 분리 조
총 78명 재판 넘겨져 1명 제외, 전부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두달여 만인 10일, 가담한 63명의 재판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오전에는 먼저 14명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오후 2시 30분부터는 9명의 재판이 이어진다.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피고인 중 49명은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침입 후 기물 파손, 판사실 수색, 방화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 10명, 법원 울타리를 넘거나 취재 기자를 폭행한 각 1명 등도 법정에 선다. 서부지법은 첫 재판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부
03.07
제너시스BBQ그룹이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68명의 가맹점주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일부는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BBQ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해 총 6800만원이다. 이는 점주들이 BBQ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와 합의 없이 지불한 차액가맹금을 1인당 최소금액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BBQ치킨의 전체 가맹점주는 2300여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3% 수준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닭과 젓가락, 티슈 등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이윤으로 ‘유통 마진’의 한 종류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져가는 차액가맹금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삼부토건은 시공능력 평가 71위의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268억원, 매출은 643억원으로 50% 감소했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25일 회생 신청했고, 2015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관리를 받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했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으로 선정했고, 회생계획안은 오는 7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
03.06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때 금융채무는 늘리고 상거래채무는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차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홈플러스에 대해 “신청 당일,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포괄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무산정을 위한 조사위원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이날 법원 결정으로 회사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MBK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괜찮게 됐다. 이자 상환은 유예되고, 빚도 탕감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홈플러스의 관리인으로 김광일 MBK 부회장이 선임됐다. 김 부회장 주도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작성된다.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MBK가 금융채무는 늘리고,
03.05
서울회생법원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부족 사태를 예방하겠다며 신청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 준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2조원 규모 홈플러스 금융채무에 대해 일부 탕감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편승했다는 지적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의 ‘0시의 법정관리(회생)’ 신청에 대해 “회생신청 당일,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서울회생법원 설립 후 첫 사례다. 이날 법원은 홈플러스가 상거래채권은 정상변제를 하면서 금융채무는 금융이자 등 지출을 일단 중지하는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조주연, 김광일)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법원이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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