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사업자간 이견을 이유로 미뤄왔던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7월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5G서비스 품질평가대상을 기존 85개시에서 읍·면 등 소도시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대역 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해 전파법에 따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4일까지 할당신청을 받고 7월안에 주파수 경매나 할당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파수를 할당받는 사업자는 올 1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간섭 우려 제외했던 주파수 추가 할당 =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추가 할당을 공고한 3.4㎓대역 20㎒폭 주파수는 2018년 6월 1차 5G주파수 경매 당시 제외한 주파수다. 당시 300㎒폭(3.4~3.7㎓)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있어 일부 대역(3.4~3.42㎓, 20㎒폭)을 제외한 280㎒폭(3.42~3.7㎓)만 경매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SKT는 1조2185억원을 내고 3.60∼3.70㎓ 대역 100㎒폭을, KT는 9680억원을 내고 3.50∼3.60㎓ 대역 100㎒폭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SKT와 KT보다 20㎒가 적은 3.42∼3.50㎓대역 80㎒폭 주파수를 8095억원을 내고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려 했지만 SK텔레콤과 KT가 "1개 사업자만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주장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해 계획을 미뤘다.

당시 업계에선 과기정통부가 3월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업계간 이견이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갖은 것으로 해석했다.

◆LG유플러스 사용 주파수 인접대역 = SKT와 KT가 공정경쟁 이슈를 제기한 것은 할당대상 주파수가 LG유플러스가 쓰고 있는 주파수 인접대역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가면 간단한 소프트웨어(SW) 수정을 통해 새로 할당받는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SKT와 KT는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 받아 사용하려면 주파수집성기술(CA)를 이용해 추가적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SKT와 KT의 반발에도 과기정통부가 할당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주파수 할당에 따라 5G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투자확대 효과도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5G 가입자가 2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5G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5G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분발과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며 "할당 준비가 된 주파수의 적기 공급을 통해 통신사 간 품질 경쟁과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적인 네트워크 투자 유발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저 경쟁가격 1521억원 = 과기정통부는 할당방식을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올해 초 검토한 '1355억원+α'보다는 금액을 높였다.

◆할당받는 사업자 망 구축 의무 강화 =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할당 대상 주파수 인접대역을 사용하는 LG유플러스가 할당을 받을 경우에는 2018년 1차 할당을 받을 주파수 대역에 사용하는 5G 기지국 1만5000개를 추가로 구축한 뒤 새로 할당받는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농어촌 공동망은 유플러스가 구축하더라도 SK와 KT도 동시에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다 기지국이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신3사는 3.4㎓대역에서 각각 7만여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추가 1만5000개 기지국을 구축할 경우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과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더 촘촘한 5G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기존 전국 85개시 외에 주요 읍면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전국 지하철, 고속철도(KTX, SRT) 외에 고속도로 전체 노선 구간에 대해서도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이 외에 출입 가능한 아파트 가구 내에 대해서도 시범 측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