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연 15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신종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저신용자와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을 노린 범행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300여명, 대부 횟수는 1026회에 달했다.

경찰청은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4건, 2억7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 김범수 경위 등 3명이 검거한 신종 불법사금융 사건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파는 정상 거래를 가장한 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단기간 내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였지만 실제로는 초고금리 대출이었다.

특히 이들은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오히려 고소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사건의 실마리는 한 수사관의 의문에서 시작됐다. 담당 수사관은 통상 액면가의 97% 안팎으로 현금화되는 백화점 상품권이 온라인에서 30만원권 기준 20만원에 거래되고, 상품권을 즉시 넘기지 않는 계약 구조가 일반 거래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피해자 진술과 거래 구조 분석을 통해 거래의 실질이 불법사금융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경찰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사금융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상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범죄를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에는 다양한 민생·강력범죄 수사 성과도 포함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경찰청 위기관리경호과는 성수동 대규모 행사 현장의 안전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행사 중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한 성과로 포상 대상에 선정됐다.

인천경찰청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 유통을 알선한 조직과 합성대마 유통 조직을 적발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7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45억원을 몰수보전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압수된 비트코인을 빼돌린 범죄조직을 검거했으며, 전북경찰청은 전세보증금 편취 조직과 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건을 수사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또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