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북도 슬로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2022-07-05 10:41:26 게재

경북 지방시대 준비위 정책과제 발표

지방시대 주도 4대 도정운영목표 확정

경북도는 5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민선8기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도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종섭 위원장은 이날 준비위원회의 활동경과 보고와 함께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민선8기 도정 슬로건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또 "도정 슬로건을 뒷받침하는 4대 도정 운영목표는 기업이 키워가는 성공경제, 보통이 성공하는 행복사회, 세계가 감동하는 한류중심,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복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시대 준비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업투자·시장창출·지역사회가 연결된 신산업 혁신기지,차세대 청정에너지 글로벌 벨트, 경북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이웃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동행복지, 대한민국 농산어촌 대전환, 새시대를 주도하는 경북형 플랫폼 정부,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 등 7개 분야의 14대 대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준비위 분과별로 발굴된 정책도 공개됐다.

과학산업분과는 '메가테크 글로벌 혁신 슈퍼 클러스터'를 제안했다. 신공항 인근에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연계특구 조성하고 특구에 미래차, 반도체, 로봇, 메타버스, 스마트공항과 같은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규제제로, 지역과학기술혁신진흥기금 조성,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메가테크펀드 등의 소프트웨어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환경분과는 원자력발전 재가동,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기업유치, 수소경제 확산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그린에너지분권'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지역으로 전기요금도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KTX요금처럼 발전소와 가까운 거리는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차등전기요금제'로 개편한다면 경북에 많은 기업들이 모여들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제안이다.

문화관광분과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신공항시대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신라문화, 유교문화 등 경북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문화부흥 운동이 필요하다며 '경북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를 제안했다.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과 같은 콘텐츠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경북의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문화공동체를 전국적으로 육성하고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이른바 '제2퇴계혁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분과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모부담금 전액지원 등 전국 최초로 보육부담 제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사각지대가 많고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이라며 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이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축수산분과는 우선 기술혁신을 통해 농산어촌을 디지털 혁신타운으로 대개조하고 농산어촌의 생산구조도 기존 소규모, 영세, 자경의 형태에서 대규모, 기업형으로 바꿔 고령의 농어민들이 기업의 주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생경제TF는 경북 소상공인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글로벌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취업비자인 '외국인 광역 비자'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권한 이양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관리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도정혁신분과는 '새시대를 주도하는 경북형 플랫폼 정부'를 목표로 지방정부와 기업, 대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일찍 취업하고 결혼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주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지방시대 첫단추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정확한 방향설정에서 나온다"며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잘 다듬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표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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