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개월이 지났지만 국회가 여전히 공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170석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실정과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에 대해 국방부나 행안부에 집단적으로 항의방문하는 게 전부였다. 상임위를 열 수 없으니 자료를 요구해도 깜깜 무소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국회를 열지 않으면서 '독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1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감한 제안으로 국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실정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11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170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이라며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상황에서도 정보위 한번 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건을 걸지 말고 무조건적이고 강력한 원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열려야 민주당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칼 끝은 문재인 대통령 겨냥" = 윤석열정부 2개월은 검찰-경찰을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통제 아래 두는 데서 시작했다. 인사검증도 법무부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동원됐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두 부처의 장관을 국회로 불러 따질 수 없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후보를 포함해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임명 강행과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잇단 낙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 등에 대해서도 인사검증 라인인 법무부-대통령실을 추궁하기가 어려웠다. 각 부처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상임위도 손을 쓰지 못했다.

국무총리의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사퇴 권고 등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정무직에 대한 퇴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해수부 공무원 월북 판단과 월남 선박 북송 문제를 국정원, 감사원 등 정보-감사라인이 총동원돼 재조사하고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을 국정원이 직접 고발했으나 국방위와 정보위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의 시발점이 됐던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참여과정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TBS 뉴스공장에서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그 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한 번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지난 3일 KBS 일요진단에서는 "문재인정부 장차관, 그 다음에 청와대 수석, 그것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검찰이 준비 중인 수사가 15건에 이른다"는 얘기도 나왔다.

◆절대과반 제1당의 책임 =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내에서도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절대과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모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핀 곳도 교육위원회였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보이콧을 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이화여대 현장점검을 통해 최순실게이트의 실마리를 찾아냈다"면서 "국회를 열어야 야당이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7%(잘하고 있다는 평가)로 5월 둘째주 52%에 비해 15%p 하락했다. 같은 기간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45%에서 41%로 낮아졌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31%에서 30%로 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 참조)

따라서 민주당이 지난 워크숍 이후에 원 구성 조건으로 제시한 '사법개혁특위'나 '검찰개혁법 통과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 취하'에 더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무조건적인 국회 정상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에 줄 것을 주면서 과감한 제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단독으로라도 일부 상임위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행정부 견제에 나서야 한다"면서 "원내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