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비중은 대폭 줄어들고 '재무성과'는 2배로 늘린다. 문재인정부는 당초 9% 수준이던 사회적 가치 비중을 25%까지 늘린 바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탈문재인정부'가 본격화된 셈이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공기업 등의 설립취지인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130개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가 감독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산하 공공기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로선 관리 대상 기관이 줄어들면(130→88) 피감기관을 더 밀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최 차관은 "이번 개편방안은 기관 특성에 맞춰 상향식으로 수립중인 혁신계획의 취지와 부합하게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분류기준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높여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수는 줄이고, 주무부처가 직접 관장하는 기타 공공기관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개편방향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최소 정원 수를 기존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