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이 서울은 11%에 불과한 반면 충남은 228%에 이르는 등 지역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시설을 건립해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 등 도심에서 대규모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 구조 단면이다.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중소규모 발전소를 건립,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 힘·부산남구갑)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을 재고하고, 나아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되길 기원한다"며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는 수도권 전력소비 집중, 발전 대단지화, 밀양사태 등 송전선 건설 난항,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결과 광역지자체 전력자급률이 대전 2%, 서울 11%에 불과한 반면 전남 185%, 부산 192%, 충남 228%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역 해안가 인근 소재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으로 가져오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생산과 소비 분리에 따른 대규모 전력망(송전망) 건설도 불가피하다.

박 교수는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려면 우선 주민반대를 설득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시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미래 전력시스템은 에너지안보 확보와 기후·환경 변화, 수요·공급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지 인근에서 저탄소에너지를 스마트하게 생산·소비·거래하는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위기, 지역별 에너지자립 요구, 에너지저장장치(ESS)·가상발전소(VPP) 등 신산업 육성 등을 고려하면 분산에너지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뉴욕 캘리포니아), 호주 등에서도 분산에너지자원 로드맵을 수립해 전력계통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작됐다"며 "분산에너지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분산에너지시스템을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후 전기판매를 허용하는 전력 거래 특례, VPP 실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