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출산지원정책에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보다 출산·육아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무분별한 현금지원정책은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이 2009~2021년 226개 기초지자체 출산장려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했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 상승시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프라 확대가 현금성지원보다 3배 이상 효과가 큰 셈이다. 이는 동일한 예산을 지출한 경우 인프라 예산액의 증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방세연구원은 분석했다. 아동 1인당 서비스·인프라 예산액을 정책변수로 반영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혜림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가구 내 일반적 소득을 높여주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지원정책보다 육아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인프라 확대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령기에 대도시로 전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문제인 만큼 현재 돌봄센터·문화센터·장난감대여소 등 아동 중심의 육아 인프라 정책을 학령기까지 확장시켜 다양한 자체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분석과는 달리 실제 지자체들은 여전히 현금성 지원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기초지자체의 서비스·인프라 출산지원정책이 13.4%인 반면 현금정책은 72.7%를 차지했다. 현금정책은 개인이 지원을 받고 언제든 그 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자체들은 당장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관련 국고보조사업은 2021년 기준 16조2000억원, 자체사업은 2조9000억원 규모다. 국고보조사업 예산규모는 2009년 4조2000억원에서 12년간 12조원이나 증가했다.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지방비는 5조3000억원으로 약 32.1%를 차지한다.

시·도별 출산지원정책 100~300여개 가운데 예산액 상위 10개 사업의 총합이 전체 예산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들 10개 사업 중에서도 현금성 사업 비중이 높다. 현금성 출산지원사업은 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역아동센터운영비·유아학비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7개이고 서비스·인프라 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3가지다.

이처럼 출산지원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감소했다.

박혜림 부연구위원은 "돌봄센터 등 인프라 확대는 정책수혜 후 전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적·단일성 있는 현금지원정책과 함께 지자체 특색에 맞는 돌봄서비스·인프라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