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건 선점 나서는 로펌들

2023-07-27 11:14:22 게재

잇따라 전담조직 신설·확대하고 전문가 배치

정부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에 맞춰 국내 로펌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담조직을 신설·확대하고 전문가들을 확충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사건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공식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20여명 규모의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가상자산 합수단'이 신설되면서 가상자산범죄 수사 관련 법률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제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단계, 법원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뿐 아니라 금융·증권 범죄, 범죄수익은닉범죄, 조세 및 회계부정 수사 등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게 율촌의 설명이다. 율촌은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사업체와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 금융·증권·회계부정 등 기업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 전문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 등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TF 팀장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금융·증권 관련 제재 업무 등을 담당했던 김수현 변호사가 맡았다. 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역임했던 김락현 변호사,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근무한 김시목 변호사, 범죄수익 환수 분야에 경험을 갖춘 김기훈 변호사 등도 TF에 참여한다.

법무법인 광장은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맞춰 기존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확대·개편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박광배 변호사가 이끄는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 증권·금융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한정화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 김현웅 변호사 등이 포진해있다.

광장은 핀테크·블록체인 전문가인 이정명 변호사, 지적재산권 및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 최우영 변호사, 금감원 출신 금융규제 전문가 이한경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금융팀과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20여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신설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인 김영기 변호사가 이끄는 TF에는 증권·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지평도 가상자산 형사사건 전담조직인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거래소 운영, 해외송금 등의 적법성 검토 뿐 아니라 시세조작, 투자유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금융위원회 등에서 금융 분야 전문성을 쌓은 조재빈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는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을 신설했다. 형사대응팀에는 백창원, 강태훈, 한서희 등 가상자산 분야 이해도가 높은 전문변호사와 금융범죄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세종, 김앤장, 태평양 등 기존부터 가상자산 업무를 해왔던 법무법인들도 전문 변호사들을 앞세워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 수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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