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안·숙원사업 줄줄이 해 넘겨

2023-12-29 09:42:51 게재

수도권 대체매립지 내년 기약

중앙정부·국회 문턱 못 넘어

총선 앞둔 내년초 총력전 예고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현안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올해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일들이다. 일부 지자체는 총선을 앞둔 내년 초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우선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도전했던 사업들이 눈에 띈다.

29일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신규 대체매립지 확보사업이 해를 넘기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16일 서울에서 회동한 뒤 조만간 대체매립지 인센티브 등을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후보지역 공모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2021년 1월과 5월 두번에 걸쳐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희망하는 기초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이에 따라 3번째 공모에선 매립지 부지 면적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혜택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공공의대 설립 등은 의료계와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방소멸과 함께 의료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지역의료여건 개선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에게 핵심 현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추진한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사업'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남 함평 주민들이 군 공항 유치를 희망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함평군이 주민 갈등을 우려해 '군 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 찬반 여론조사'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의 벽을 넘지 못한 사안들도 있다.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철도건설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벽을 넘지 못했다.

충남도 등 5개 시·도가 힘을 모았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해당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은 법안이다. 올해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했다.

세종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세종시에 위치할 대통령 제2집무실 연구용역 결과도 내년에나 공개될 전망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기능과 규모 등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자체별로 추진했던 각종 숙원사업도 이후를 기약하게 됐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해결에 공을 들인 옛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추진이 해를 넘겼다. 다대소각장 복합관광시설 개발 사업과 낙동강 철새도래지 관통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는 대저대교 착공 역시 미뤄졌다.

서울시가 공을 들였던 대한민국 최초의 K팝 전문공연장인 서울아레나 착공도 뒤로 미뤄졌다. 건립 관련 예상비용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서울아레나는 도봉구 창동에 준공 예정인 국내 최초의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이다. 최대 2만8000명을 수용한다. 카카오가 준공 후 30년간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고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는다.

충남도가 4년째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올해도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년 1월로 공이 넘어갔다.

해를 넘기게 된 지자체들에게는 내년 총선이 희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들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총선국면엔 자연스럽게 지역현안에 관심이 모아지기 마련"이라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방국진 곽재우 이제형 곽태영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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