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여권은 안정적 국정운영, 야당은 정권탈환의 교두보를 각각 마련하느냐가 갈린다. 여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승리한다면 임기 중반에 돌입하는 윤석열정권의 정국 주도성이 확고해 질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한다면 확실한 정권견제의 기반을 확보해 후반기 정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진영의 정치적 진로가 걸린 만큼 상대를 겨냥한 공세가 매섭다. 여권은 대통령실과 비대위가 나서 '이권 카르텔·운동권 심판'을 전면에 걸고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중간평가를 강조하며 "폭압과 독선에서 국민을 지켜야 한다"면서 정권을 정조준한다. '심판론'의 거센 격돌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국회 다수당의 수성전이면서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1일 신년사를 통해 "윤석열정권은 야당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보복과 독단의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규정했다. 신년회에서는 "어려운 이 상황 반드시 깨고 더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면서 '평화의 위기,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다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로부터 오는 폭압과 독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통합된 힘으로 국민의 승리, 국민의 희망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총선전략은 '정권심판전'으로 요약된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 특검) 등 정권견제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3일 대통령 신년인사회에 이재명 대표가 불참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유튜브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연말 쌍특검법 통과 직후에 대통령실이 거부권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의례적 인사회에 꼭 가야하는지에 대한 내부의 문제제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대립각은 향후 국정조사 협의나 대여 전략에서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미래'와 '특권 심판'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래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 사리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올해 총선과 관련해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특권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운동권 특권 심판론'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뜻을 더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한 비상대책위원장이 86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선 데 이어 대통령이 '이권·이념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며 힘을 싣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 프레임으로 내건 '정권심판론'에 당정이 '운동권 이권 카르텔 청산' 구도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당 모두 상대한 대한 공세로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 이 동력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간 여야가 상대를 향한 '심판론' 프레임 공세가 훨씬 강화될 것을 보여준다.

총선 100일을 앞두고 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여야의 우세 전망이 갈렸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12월 28~29일. 1006명.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의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 43.6% 국민의힘 38.1%였다. 한국갤럽·중앙일보(12월 28~29일. 1017명) 조사에선 국민의힘 39% 민주당 34%였다.

한국리서치·한국일보(12월 26~27일. 1000명)의 총선의 성격 조사에선 '정권 심판론을 지지한다' 52% '야당 심판론을 지지한다' 48%였다. 또 여야 모두 심판 받아야 한다는 동시 심판론 비율은 22%에 달했다.

["신년기획 - 2024년 4.10 총선 관전포인트"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