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 2024년 4.10 총선 관전포인트-④선거제, 빠르면 2월 확정
민주당 선택 …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병립형+권역별+석패제? 연동형+비례연합정당?
거대양당은 253석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소선거구제'로 합의해 놨다. 47석의 비례대표 선출방식만 남았다. 현재의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병립형으로 되돌릴 것인지만 결정하면 된다. 공은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병립형 전환을 못 박아놓았다. 4년 전 민주당과 진보진영 소수정당이 손잡고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해 비례위성 정당을 '당당히' 만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연동형으로 유지하면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놨다.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 쪽으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립형으로 되돌릴 경우엔 4년 전에 '다당제를 위한 결단'으로 밀어붙였던 명분들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또 대선때에 국민 앞에 문서로 약속했던 것을 뒤집어야 하는 어려움까지 기다리고 있다. 정의당 등 진보진영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 또한 민주당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다. 이탄희 의원이 의원직까지 걸며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고 나섰고 '위성정당 방지법안'에 동의한 의원이 75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47석의 비례 의석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어 '1당'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지 않다. 따라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지역 구도를 깰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수정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이를 수용할지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내놓고 여당을 설득 중이다. 내년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국가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수하려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 맞서기 위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진보진영과 손잡고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게 되면 명분은 명분대로 지키고 '이낙연 신당'이나 '조국 신당' 등에 힘을 실어주는 부작용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거제가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에 가야 확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역구의 경우 합구, 분구뿐만 아니라 지역구 경계선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