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진행하려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실증사업이 시작과 동시에 중단되면서 블록체인특구가 위기에 처했다. 새로운 실증사업이 없으면 특구 지위도 사라진다.

부산시는 5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시가 진행 중이던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의 규제가 해소되면서 실증 특례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회에서 보험업법이 통과되면서 발생했다. 개정된 보험업법은 진료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실손보험 필요서류를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산시가 하려던 방식은 제3의 기관에게 이 업무를 맡기자는 것으로 의료법 개정이 최종목표다.

보험업법과 의료법으로 법은 각기 다르지만 현행 실손보험 청구방식 간소화라는 목적은 같다. 부산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최종 목적이 이뤄지다보니 특례로 실증을 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문제는 실손보험으로 인해 2025년 12월까지 연장됐던 특구지위가 위태로워졌다는 점이다. 부산시의 블록체인특구 지위는 원래 올해 말까지였다.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실증사업이 없으면 최대 4년(2+2) 후 사라진다. 이 때문에 특구 유지를 위해서는 새 실증사업 발굴이 관건이다.

부산시는 몇 번의 실패 끝에 실손보험 특례를 발굴해 지난해 4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불과 1달 만에 종료를 선언하면서 다시 올해 말까지로 특구기간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부산시가 부랴부랴 새 실증사업 발굴을 한다 해도 최종 선정되기까지는 절차가 필요해 빨라야 내년 3~4월쯤에나 가능하다. 그 사이 특구 지위의 소멸절차도 동시에 밟아야 한다. 만약 새 실증사업 발굴에 실패하면 특구는 사라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몇가지 새로운 실증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반드시 블록체인특구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