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49일 앞두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는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면서 “국회를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여당의 총선 승리로 윤석열정부에 동력이 붙는다면 대한민국의 대대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 굵직한 정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먼저 21대 국회의 난맥상을 짚었다. 그는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된 상시국회 조항 △법안 통과 비율 하락 △일상이 되어버린 국회 파행 등을 열거하며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고 평했다. 이어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민주당을 겨냥한 후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타는 목마음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난맥상을 보였다면 윤석열정부의 21개월은 개혁능력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는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다”며 △1600여건의 규제 개선으로 101조원의 경제효과 견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원전산업 회복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부동산 과도한 규제 걷어내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 강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 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 △건폭 불법행위 근절 등 노사 법치주의 진전 △한미동맹 공고화와 북한의 형제국 쿠바와 수교 성사 등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정부가 향후 추진할 5대 민생 개혁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이라며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을 제시했다.

각각의 세부과제도 제시했다. 노동개혁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저출생 대책으로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선 입법권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중”이라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개발을 위한 국토개혁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의 서울 편입, 경기도 분도 등의 정책을 재차 천명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도 지방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금융 부문 선진화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서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당이 합의했다고는 하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안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 선거구 획정 권한 이전, 별도의 독립기구를 통한 국회의원 세비 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으로 입법 품질 관리 등을 제시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