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시·군 자율 결정”

2024-02-29 09:34:46 게재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

비판하며 입장 재확인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주장”이라며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결정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28일 “각자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 정책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오 시장이 최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내놓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선 “서울시가 예산 60%를 지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물론 어떤 시·군도 이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없으며 60%를 지원한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선언한 군포와 과천시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세부계획을 안내받은 바 없다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이런 산출 근거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도권 통행량 데이터 등을 분석 중이다.

‘경기도의 비협조로 시·군이 참여를 주저한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의 자치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 협조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이미 도 교통정책으로 더(The) 경기패스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대광위, 31개 시·군과도 협의를 마치고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더 경기패스 사업 외에 각 시·군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온전히 시·군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 주민들의 일반 시내 버스비와 마을 버스비를 지원하는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만 7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비를 지원하는 ‘시흥시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등은 시비 100%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군이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11개 시·군이 기타 교통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국장은 “도와 시·군은 독립된 지자체로 도가 일방적으로 특정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도는 각 시·군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교통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시·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시군 교통과장급 설명회에서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The경기패스’ 사업 참여 배제와 같은 조치는 일절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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