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 마련, 준비기간 3년 남아”
윤, 의료개혁 4대과제·의료대응체계 전반 혁신
의협 새 회장 선출, 누가 돼도 정부 대화 ‘난망’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배분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증원을 지속하되 의료계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5일 시작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전날 19개 의대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교수들은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대부분 대학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예정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의사협회는 26일 새 회장을 선출한다. 결선에 오른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인 임현택 후보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자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낸 주수호 후보 중 누가 되든 정부와 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환자단체 등은 환자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의료진의 빠른 복귀는 물론이고 양측이 각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닌,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5일 “의대교수는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에서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전공의들은 먼저 조건 없이 의료현장에 복귀해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라”고 밝혔다.
이재걸 김규철 장세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