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공공 최초로 양육을 위한 ‘주4일 근무제’ 도입 등 저출생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고려 등 파격적인 정책도 정부에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대적인 저출생 정책 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26년 출산율 1.0을 목표로 제시했다.

충남도는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30억원을 투입해 공공이 우선 시행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복무조례를 개정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직원은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민간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에 눈치 보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도 펼친다. 최대 1억원의 기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충남도는 또 현금지원보다 보육공백을 해소하고 돌봄을 완성, 24시간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과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0~5세를 대상으로 전 시·군에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해 야간과 주말·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운영한다. 6~12세까지도 야간·주말·방학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적돌봄을 완성한다. 3년간 595억원이 투입된다.

중고등학생인 13~18세까지는 82억원을 투입,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시범 운영한다. 일단 남부권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폐교 등을 활용해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3930억원을 투입하는 임신·출산 가구에 초점을 맞춘 주택정책도 내놓았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리브투게더 특별공급을 현행 55%에서 100%로 확대한다. 농촌리브투게더도 5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에 보급·확대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날 정부 등에 정책도 제안했다. 우선 현금성 수당 등 복잡한 기존 정책 재설계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을 통합해 대상과 금액 기준을 통일하자는 제안이다.

결혼한 부부가 미혼보다 불이익을 보는 모든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동거가족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를 부여하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또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이민청 설립, 비자제도 개선 등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