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극단대립 중단”
의사단체 “개혁반대” 지속 … 소비자단체 “필수의료패키지 폐기 요구, 의료현안 방치”우려
전공의와 대통령의 직접 대화가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극단대립을 중단하고 협력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대화 제안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비대위는 “지난주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한 대통령-전공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환자 곁으로 젊은 의사들이, 그리고 의학을 연마해야 하는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의 변화”라며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패키지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대화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여주기식 만남에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 그래도 대표단을 구성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국민들은 대화의 자리가 마련돼 사태 진전을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전공의 측에서 밝힌 조사에서 전공의 절대 다수가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정책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는 병원 이탈 초기부터 주장한 내용이다.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오후 “정부와 의료계는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무거운 현실 직시하고 의료개혁방안을 논의하라”는 입장을 냈다. 소비자연맹은 “의료개혁의 본질은 없고 의대정원 숫자만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며 정부와 의료계에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현재의 극단 대립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사인력의 확충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시작일 뿐이고 필수의료의 낮은 수가와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가치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강화, 의료의 양이 아닌 질적 변화, 실손보험의 팽창과 비급여의 확대에서 오는 문제 등 의료비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문제를 가지고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산적한 의료현안을 방치하자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빅5 병원은 전공의 이탈 초기에 40~50% 진료량을 줄인 이후 진료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중등도가 낮은 환자를 보지 않음으로해서 자체 진료부담을 줄인 셈이다. 하지만 병원의 수익 손실부분은 자체 과제로 남았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교수들이 외래 진료 일정을 뒤로 연기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2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피해신고는 612건, 이 가운데 수술지연은 409건, 입원 지연은 27건, 진료차질은 110건, 진료거절은 66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불편상담은 1218건이고 법률상담지원은 237건이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