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분 내 자율모집 허용” … 한발 물러선 정부
정부,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
증원 규모 2000명 밑돌 듯
한 총리 “문제해결 계기 되길”
정부가 19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하자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건의 수용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전날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이 건의한 내용과 같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했던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그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 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