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폭을 최대 50%까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허용했지만 의사단체는 해결책이 아니라며 증원 정책 원점재검토를 되풀이 주장했다. 관련해서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은 정당·국회에도 진료정상화와 의료개혁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22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내년도 의대증원을 기존 발표에서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한데 이어 의료개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회의를 25일 연다.

의사단체는 거부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점 재논의’를 재차 요구했다. 특위에 대해서도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단체는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5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에 의사단체가 불참하더라도 정부는 특위를 예정대로 출범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 들여달라.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으며 위원으로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다. 현재 위원 선정 마무리 작업 중이다.

관련해서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두달간의 의정 대립에 정당·국회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22일 오전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보건의료산업노조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단체는 정당과 국회에 “국민들을 대표해 의사단체들을 직접 만나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설득해달라.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라”고 주문했다.

의사단체에게는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입장은 누가 보아도 억지 주장이며,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게 “중환자실·응급실 의료인 이탈 방지법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두번 다시 국민, 특히 중증질환자 등이 건강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25일부터 발효되는 의대교수 등의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길 당부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어떤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무리 옳다 한들 환자의 생명줄을 놓고 떠난 의사들이 내놓는 주장을 국민이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의료현장에 남아 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