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협조 부족으로 전남 의대 신설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하면서 전남도가 요청한 국립 의대 신설 정원 배정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주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명분이 약화되면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으로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전남도가 요청한 2026년도 국립 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제출하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때 포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특히 이번 공문에 정부 추진 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공모 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회신도 요청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남도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남 국립 의대 신설 정원 배정과 공문에 따른 회신을 미루고 있다.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이 윤석열 대통령 언급과 국무총리 담화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도 관련 부처가 후속조치를 미루면서 전남도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그동안 ‘전남도가 의대 신설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모 불참을 거듭 밝혀왔다. 전남도는 이런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에 국립 의대 신설 정원 배정과 이에 따른 공문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임기 안에 국립 의대 신설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근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기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용역기관은 오는 6월에 선정될 예정이며, 용역기관은 한 달 동안 대학설립 방식 결정과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 전남도는 이를 토대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0월 추천대학을 선정해 정부에 국립 의대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순천대가 공모에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공모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통령 언급으로 국립 의대 신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공모를 진행하면서 정부에 후속조치를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