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 자치구 재정균형발전 시급하다”

2024-09-25 13:00:22 게재

강남북 골고루 성장해야

공동과세 비율상향 추진

“강남만 발전해선 서울의 미래가 반쪽짜리가 됩니다. 강남북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 안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인제(사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자치구 간 재정균형발전이 서울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개인의 부는 개인적 몫이지만 공공정책의 혜택은 서울시민이라면 어디에 살던 차별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로를 지역구로 둔 김 부의장은 3선 서울시의원이다. 서울시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보다 지역을 잘 아는 정치인으로 불린다. 그만큼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곳은 자치구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을 어떤 자치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실시한다.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 값이 비싼 아파트는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지역별로 거둬 들이는 세금을 지역에만 쓸 수 있도록 하면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가 걷어서 자치구별로 나누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소 60%까지 올려 고른 혜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구 간 재정균형발전 외에 그가 공을 들이는 활동은 민생 챙기기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의원은 기본적으론 지역을 챙겨야겠지만 1000만 시민의 삶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스스로를 민생 부의장으로 위치 짓고 매주 한곳 이상 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등 ‘민생 지킴이’로서 시의회의 역할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소수당인 민주당 소속이자 야당 강세 지역인 구로구를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정책·사업에 대해선 열린 자세를 견지한다. 그만큼 시의회 안에서도 상대당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의원으로 꼽힌다. 이른바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다.

김 부의장은 “오 시장이 한강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라며 “국제 요트 대회나 해외에서 인기인 수상 F1 대회를 유치하는 등 보다 담대하고 큰 스케일의 이벤트를 구상해 시민들이 한강의 쓰임새를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 연장선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6년 두번째 서울올림픽 유치에 대해서도 협력할 뜻을 비췄다. 김 부의장은 “88올림픽을 치른지 거의 반세기만에 다시 유치하는 것이고 그 사이 서울의 위상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다”면서 “이미 많은 시설 투자로 흑자 올림픽 가능성도 커졌고 두번째 올림픽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전을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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