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정부지원 강화

2024-10-29 13:00:28 게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해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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