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건비, 내국인 93.6%

2024-11-26 13:00:04 게재

중소기업 고용 실태조사

3년 지나야 생산성 비슷

외국인근로자 절반 이상이 내국인보다 더 많이 벌지만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 외국인력 고용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25일 내놓았다. 조사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제조업체 1225개사를 대상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들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애로(92.2%)였다. 내국인 취업기피 원인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복지 수준이 압도적(82.2%)으로 꼽았다.

현장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만8000원(기본급 209만원, 상여금 4만1000원, 잔업수당 42만5000원, 부대비용 8만2000원)이다. 여기에 숙식비(38만6000원)을 포함하면 외국인근로자 1인당 인건비는 30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숙식비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수준은 내국인 평균의 93.6%였다. 숙시비를 포함하면 57.7%의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 이상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업체 99.5%는 3년 이상이 돼야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이 내국인 수준에 도달한다고 응답했다.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기업이 동의(100%)했다. 필요 수습기간은 4개월이었다.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 66.7% △잦은 사업장변경 요구 49.3% 등의 순이었다. 대다수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1, 2, 3순위 합산) △출신국가(76.7%) △한국어능력(70.4%) △육체적 조건(신장 체중 등)’(53.4%) 순이었다.

내년도(2025)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많았다.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28.7%였다. 71.3%는 추가연장을 요구했다. 추가연장 기간은 △5년 이상(33.1%) △1~2년(20.0%) 순이었다.

단순기능직(E-9) 이외에 특정활동(E-7) 인력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29.5%였다. 고용할 의사가 있는 분야로는 숙련기능점수제인력(E-7-4)이 8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 고용허가제 개선과제로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54.6%)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50.5%) △고용절차 간소화(42.4%)가 뒤를 이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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