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끝낸다”…총리 탄핵 놓고 저울질

2024-12-12 13:00:13 게재

민주당 “여당, 더 돌아갈 곳 없다” 탄핵가결 자신

헌법재판관 선정 속도 … 권한대행 놓고 이견

[빨라지는 탄핵시계, 여야정 수싸움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14일로 예정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공석인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비상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 대통령을 당장 출당시키고 14일 표결에서 찬성표결하라”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내란수괴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 집회장에서 만난 민주당 의원은 “전국 광장에서 쏟아내는 국민 분노에 여당 의원들이 돌아갈 곳은 없다”고 자신했다.

탄핵 촉구하며 행진하는 시민들 비상계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1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4일 탄핵안 가결을 자신하며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나타날 상황 대응에 나섰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앞당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석인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시 탄핵심판 절차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23일 전후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인사청문 결과를 지켜보면서 야당 추천 2인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내란사태 국정조사 특위도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는 당 안에서 의견이 갈린다. 한덕수 총리를 윤 대통령 내란 사태를 동조자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지도부를 비롯 의원 다수는 한 총리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일 “내란동조 혐의가 명백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장관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시키면서 내란에 동조한 사람을 대행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국무위원 대부분이 대상인데 다 제외하고 나면 대행체제 자체가 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의원은 “국무위원들이 이미 최소한의 입장표명 등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대행체제도 그 연장선에서 운영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 배제하기 보다 상징적 인물을 제외하더라도 국회와의 협의 의지가 높은 인물을 선택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지목하기도 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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