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같은 날 법률안 등 42건을 재가하는가 하면 국방장관 후임자 재지명을 시도하는 등 12.12담화 후 대통령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기호 의원 사무실 앞에 놓인 근조화환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관 1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마용주)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안 21건을 재가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 재지명을 시도한 사실도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그런데 최 대사가 장관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후보직을 제안했고 한 의원 역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내란 혐의 수사를 받는 것은 물론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겐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떻게 12.3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시도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떠한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에선 국방장관 임명 등은 빠른 시일 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