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장기화…환율↑ 성장률↓ 세수 비상
올 세수 ‘최대 40조원 부족’, 내년도 팍팍한 나라살림
지출 축소, 소비 위축, 성장률 하락 등 악순환 우려
12.3 내란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 장기화 우려로 환율 상승,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제지표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 이어 내년 세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내년 초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덜 걷힐 세수까지 고려한 ‘세입 경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수 부족은 세출 위축,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올 7월’에 내놓은 전망치를 토대로 올해와 내년 세수 전망치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끼고 세수에도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세수가 애초 예산안보다 최대 40조원 덜 걷힐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지난달 말에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토대로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액인 367조3000억원에 비해 34조9000억원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치(344조1000억원)보다도 11조7000억원이나 줄어든 규모다.
지난 10년간 11월과 12월의 국세 증가율 11~13%(25조4000억원~40조3000억원)를 고려하면 올해 국세 수입액은 애초 예산안보다 35조1000억원~40조5000억원 적게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말에 재추계한 국세 감소분 29조6000억원에 비해 5조5000억원~10조9000억원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6%보다 0.5%p나 낮은 수치다.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비상’일 수밖에 없다.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면서도 내년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은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증가율을 13.2%로 올려 잡았다. 올해 추가감소분까지 반영하면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최대 55조원 이상 늘어나고 증가율은 최대 17.0%에 달해야 한다.
이같은 전망치가 매우 ‘장밋빛’인데다 탄핵정국의 장기화는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로 상승하면서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2.2%로 봤지만 이미 한국은행은 1.9%로 전망하면서 추가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정부의 예산 편성 기준 환율인 1380원을 훌쩍 넘어 1450원대까지 상승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규모 세수부족현상을 보인 한국경제가 정부의 지출 축소, 양극화 확대, 소비 위축, 성장률 저하 등 악순환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고환율의 삼중고에 정국 불안과 대외변수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동분쟁 장기화 등 국지적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요 조기 소진 가능성 등 경기 하방요인의 발생여부와 규모에 따라 국세수입이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과 세계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 차관출신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탄핵정국 장기화 등으로 세수 부족이 불가피하고 이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추경을 통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높이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