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 분야에 이어 ‘위원회’ 규제철폐에 나선다.

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에는 총 257개의 위원회가 존재한다. 위원회는 기존 행정 체계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정책 의제나 사업을 추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료조직에선 책임을 피하거나 자문을 구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지적한다. 위원회가 늘어나면 자문과 필수 심의 기능을 넘어 위원회 자체가 ‘규제’ 또는 ‘관문’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를 비롯해 서울시는 그간 수차례 위원회 정비를 시도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위원회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위원회 정비의 어려움에 대해 전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를 없앨지 논의하는 회의만 수십번 했다거나 위원회를 줄이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위원회는 일단 생겨나면 이해관계가 얽힌다. 한번 위촉한 전문가들을 단번에 돌려보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더구나 위원회 신설 및 운영은 조례에 근거한다.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하는 탓에 지지부진해지기 쉽다.

◆MB도 전봇대 못 뽑았다 = 복수의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전히 시 내부에는 규제철폐를 두고 시각차가 존재한다. 특히 건설분야 규제를 두고 시장과 최측근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정도다. 신통기획과 관련해서도 정비사업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전문가 자문 제도’가 또다른 통과 관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MB도 전봇대를 못 뽑았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규제개혁은 저항과 장애물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오 시장의 의지가 전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시장 자신도 “규제개혁이 아닌 철폐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다. 보여주기식으로 한번하는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오 시장 의지에 따라 이른바 ‘규제철폐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5일에는 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가 면적을 축소하는 규제철폐 1호안을 발표했고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됐던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하는 2호안도 내놨다.

오는 14일에는 규제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민토론회를 연다. 오 시장이 직접 참석해 규제 관련 시민들 의견을 듣고 빠른 시간 안에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도 실시한다. 내부 시상 최고금액인 800만원 상금을 걸었다.

시 관계자는 “규제철폐는 제도적 측면 외에 시 내부를 향한 공직 기강 다잡기 차원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이후 정국이 혼란한데다 오 시장의 대선 차출설까지 나오면서 내부가 어수선하기 때문이다.

시 안팎에선 규제철폐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자칫 ‘안전과 공공성 저하’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늘 안전불감증, 공공성 후순위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민생이 절박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야 하겠지만 안전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