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지자체
지역화폐 혜택·규모 늘리고
전 주민 ‘민생지원금’ 확산
새해 벽두부터 지자체들이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이어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골목상권에 찬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규모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 자금지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전 주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6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서울사랑상품권을 이달 8일부터 판매한다. 올해 예정액 1500억원 가운데 절반인 750억원 어치를 연초에 발행한다. 이 상품권은 오는 8일부터 서울페이플러스앱에서 실제 대비 5%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고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힘내GO 카드)’를 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Easy One)을 통해 발행한다. 이 카드는 기존 대출지원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설계됐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 없는 일명 ‘3무’ 카드다. 도는 올해 1차로 1000억원 규모를 우선 공급(업체당 최대 500만원)하며 약 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10월 28일 전국 최초로 선보인 ‘소상공인 반값 택배’는 운송료를 절반가량 줄여주는 정책이다. 고객에게 보낼 물건을 인천지하철 1·2호선 역사 내 집화센터에 직접 맡기면 기존 택배업체 전달 뒤 최종 목적지 배송이 이뤄진다.
기초지자체들은 앞다퉈 지역화폐 할인율·구매한도를 높이고 있다. 일부지역에선 조기 완판되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월 한달 간 20%로 높인 경기 수원시(최대 10만원)와 광명시(최대 20만원)는 반나절도 안돼 동이 났다.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확대한 용인시(용인와이페이)도 1월 배정된 25억원 어치가 발행 첫날인 2일 모두 마감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설명절 때 30억원 어치를 발행했는데 한달 간 사용액이 27억원에 불과했다”며 “지역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주민에게 주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별로 지원금 명칭과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모두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북에선 정읍시(1인당 30만원)에 이어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등이 모든 주민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에선 영광군(1인당 50만원) 강진군(1인당 20만원)이, 경기도에선 파주시(1인당 10만원)가 이달 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전 중구는 지난 3일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엔 소상공인 1만1350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50만원씩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56억원)과 1억원의 전통시장, 상점가 소비촉진이벤트 등이 포함됐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지역 민생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민생안정 긴급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000억원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보다 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별 융자한도액도 확대해 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경북도 중소기업에 4000억원을 기업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2000억원의 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이차보전(2%)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올해는 한시적으로 2%를 높여 1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한다. 경북버팀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2년간 2%)를 지원하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대출이자 3%와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한다.
곽태영·김신일·이제형·윤여운·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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