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해야”
새해 첫 국무회의 모두 발언
“여객기 참사 유가족 세심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각종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등 복잡한 현안이 얽힌 가운데 최 권한대행의 심경이 읽히는 대목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각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주길 당부한다”며 “저도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행안부, 전남도, 광주시에는 “유가족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해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가족들의 심리적 어려움 관련해선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최 권한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면서 “금융위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한 긴급생계비 지원은 오는 10일부터 실시된다.
사고원인 규명과 조사에 대해선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국토부는 이런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