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최상목 대행, 상설특검 추천의뢰해야”
“상설특검 출범하면 내란 수사권 논란 벗어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내란 사태’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 의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회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언급하며 “당시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됐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 대행이 차례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대통령이 즉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추천의뢰를 해달라고 간곡히 말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해서 상설특검이 출범한다면, 지금까지의 수사권 논란은 다 벗어나고 새로 수사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에 대해 김 회장은 “사법제도의 위기”라며 “빨리 상설특검을 발족시켜서 차근차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회장은 최 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정안정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탄핵소추 상황에선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이 모두 최 대행을 보좌해야 한다”며 “보좌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최 대행의 행동을 비난하고 권위를 해치는 일을 일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국무위원들과 배석자들이 항의한 사건에 대해 “엉뚱한 하극상”이라며 “보이지 않는 압력이 위법한 직무유기를 저지르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한편 변협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자체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를 주축으로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